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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수사할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적 측면과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입니다. 최종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사 범위를 뻗어갈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서 전
오만이 가장 무섭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 머릿속에 그렸던 국정은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게다. 힘 있는 정책 추진과 속도감 있는 변화로 국민 다수가 정권 교체의 효능을 느끼는 장면을 상상했을 것이다. 반문(反文) 정서를 자양분 삼아 당선된 그로선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가 최우선 과제였다. 시장주도, 친원전, 한미동맹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환했고,
[칼럼] 빛바랜 '전문가 정부'
우리 사회엔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고’,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고정관념처럼 남아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고질적인 진보=무능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내세웠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통해 도덕적 위선이 드러나고, 부동산 사태를 겪으며 무능의 덫은 오히려 강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능한 정부’를 슬로건으로 걸고 당선된 데는
도어스테핑 재개 어렵다
'이충재의 인사이트'를 오늘로 종료합니다. 만 35년의 기자 생할을 마감하고 12월 1일자로 한국일보 고문으로 비켜섭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뉴스레터를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가치는 삶의 길이에 있지 않고, 그 삶을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에서 그 가치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치를 발견하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