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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향응' 발표, 안 하나 못하나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결과를 내놓지 않아 의문이 커집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의혹 제기에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여태껏 뭉개고 있어서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이미 사실 조사가 끝났지만 파장을 우려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 대한 불신 등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라는
권성동, 이번엔 구속 못 피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특검 수사 내용과 2018년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서입니다. 채용비리 사건 무죄는 검찰 부실 수사가 원인이었으나 이번 특검 수사는 탄탄한 증거와 진술이 뒷받침됐다는 점에서
검찰, 뒤에서 웃는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의 노출된 가운데, 이런 갈등의 배후에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검찰에 둘러싸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들의 주장에 경도돼 검찰개혁 신중론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 장관이 "당에 입법 주도권이 있다"고 몸을 낮추긴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 요구를 반영한 미온적인 개혁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칼럼] 한덕수, 끝난 게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보고 놀란 건 기각사유 뿐이 아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건 27일 오후 5시쯤이었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은 오후 10시가 안 돼 공지됐다. 심사에서 기각까지 채 5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요 인물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 소요된 건
최재해·유병호를 수사해야 할 이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핵심 국가시설 이전을 아무 권한 없는 김건희가 주도하고, 여기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이 총체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감사원이 덮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최재해·유병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특히
극우세력의 한미 이간질에 안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특검 수사를 '숙청' '혁명'이라고 발언하면서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미국의 극우 세력이 태극기 부대 등 한국 극우 세력과 초국가적 연대를 구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오해'라고 하면서도
이 대통령, 세 가지 전략 통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긴장과 우려 속에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역대 정부가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담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치켜세우고, 돌발 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방위비 등 미국이 요청하는 각종 현안에 숫자를 제시해 가시적인 성과를 안겨주는
한동훈의 패착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탄핵반대) 세력'이 당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나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의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찬탄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한 전 대표의 출마 포기로 '윤 어게인' 세력이 독주하는 빌미를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의 극우화가 거세지면서 한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더욱 축소되고 정치적 전망도
[칼럼] 김민석 총리의 뒤늦은 출격
지난 19일 이재명 정부의 속사정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투 축인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같은 날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민석 총리도, 강훈식 비서실장도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그 결과 하루 만에 이 대통령과 여당이 만나 온도차를 조절할 수 있었다. 총리와 비서실장의
김문수보다 더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판세가 김문수와 장동혁 2파전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장 후보의 변신이 새삼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친한계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 지금은 '윤어게인'과 '전한길' 옹호자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소문과 억측이 정치권을 달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주변에선 권력에 대한 해바라기 성향과 보수 개신교인으로서의 극우화 동조, 한동훈과의 불화설 등 다양한
'윤석열 외환죄', 이대로 묻힐 순 없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외환죄 관련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 대북군사 도발로 북한의 반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은 적잖지만 이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서입니다. 대북 작전의 특성상 불법과 합법을 가리기 어려운 데다 문서 등의 물증을 남기지 않는 관행이
'이재명 정부 특별감찰관', 빠를수록 좋다
김건희 국정농단을 사정당국이 윤석열 임기 초부터 인지했지만 제때 제동을 걸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직무에 관해 독립적 권한을 가진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두는 것이 측근 비리와 사법리스크 논란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이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