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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해석 떠넘긴 대법원의 직무유기
서울고법이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을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진행 여부 결정은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핵심 논란인 헌법 84조 해석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일선 법관에게 맡기면 재판부마다 해석상 차이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특검이 두렵다
내란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 가동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검의 사정권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들 특검의 주요 타깃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지만 국민의힘도 특검의 전방위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들이 특검 수사 범위에 대거 포함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선 패배 후
[칼럼]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과는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일정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이다. 당선 전에 행사를 잡았을 리는 없으니 꽤 기민하게 움직인 셈이다. 격식이나 의제 따위는 제쳐놓고 일단 빨리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천하람 대표도,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겠다. 자주 뵙길 바란다"고 손을 내민 것도
'총리 김민석', 이해찬이 될 수 있을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정권의 2인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가 관심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 부의장을 맡는 명실상부한 대통령 다음의 정권 실세입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정권을 나락에 빠뜨리는 데 일조한 것을 보면, 헌법상 2인자인 총리의 막중함을 알 수
이재명, '준비된 대통령' 보여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2017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도전만에 대통령에 오른 만큼, '능력'과 '실용'을 강점으로 내세운 그의 역량이 평가받게 된 셈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데 이어 이번엔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대통령으로선 내란 종식도 중요하지만
대세 기울자 살길 찾는 권력기관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자 윤석열 정권의 권력·수사기관들의 제 살길 찾기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검찰이 뒤늦게 내란 관련자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고,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을 묵살했던 감사원은 이제야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신변 보호에 앞장섰던 경호처는 창설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 경호 연습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공산주의자로 몰아 철거
[칼럼] 이준석과 김문수, 같은 뿌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은 그동안 잘 포장됐던 '이준석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TV토론에서 "내가 혐오 정치를 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여러번 되받아쳤던 이준석은 그 증거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내놨다.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가 일상화되다 보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셈이다. 문제의 발언이 돌출적으로 나왔을 리
김문수, 사전투표 할 자격 있나
6·3 대선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된 가운데 부정선거 음모론 동조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에 참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는 지난 3일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달도 안 돼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보수진영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거부할 경우 지지층의 투표율
국힘, 윤석열 때문에 수백억 물어낼 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맞고발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선거법 위반으로 수백억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와 공천개입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지원받은 선거 자금 전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유권자 무시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28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가운데 이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투표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 없는 공표금지 기간을 설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민주주의 관점과 배치될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론조사 공표를 막는 주체인 선관위도 여러 차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사법부 독립', 판사들 특권 아니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의제로 26일 회의를 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도가 의심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회의인데, 해당 판결보다는 사법부 독립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서입니다.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재판 독립만 강조하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칼럼] 국힘은 차라리 후보 내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의 혼돈상을 보면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김문수 후보부터가 그렇다. 윤석열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김문수는 "영화도 많이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것 아닌가"라고 사돈 남 말 하듯 했다. 당내에서조차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달라"는 비명이 나오는데, 정작 중도층에게 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