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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밤' 검찰 의혹, 왜 불발됐나
내란 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내란의 밤'에 검찰이 한 역할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검찰이 동원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으나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은 내란 관련 혐의가 아닌, 윤석열 즉시 항고 포기 의혹으로만 경찰에 이첩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전재수 의혹, 용두사미 되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다 사건 특성상 물증 확보가 어려워서입니다. 특히 공소시효 문제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대가성 입증이 까다롭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경찰 안팎에선 전 의원 사건이 의혹만
[칼럼] '통일교 의혹', 양비론의 오류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거래 의혹이 여권으로 번진 건 대형 악재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이라 해도 이재명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관련된 게 사실이라면 타격이 없을 수 없다. 정권의 도덕성이 실추되고 내란 청산 동력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버티는 안창호, 특단의 대책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퇴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임기가 2027년 9월까지인 안 위원장은 인권위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사퇴는 절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인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는 안 위원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선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해임 조치 등 극단적
조희대는 '절대 존엄'인가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전국 법관 회의에서도 대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결론만 도출한 데 대해 사법부 자정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장뿐 아니라 평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사법부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기득권 수호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사법부 불신의 근원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나 제언이
'장동혁호 와해', 4가지 시나리오
취임 100일을 넘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당내에선 '조기 낙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전 '장동혁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내년 2월 설명절 전'이 데드라인으로 언급되면서, 여러 사퇴 시나리오가 당 안팎에서 돌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줄사퇴와 의원 총회 결의, 친윤과 중진 의원들의 태도 변화, 지방선거
영장판사, '다툼의 여지' 남발하는 이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최근 내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용어는 통상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이 확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도 이런 사유를 들어 논란을 낳습니다. 법조계에선 영장판사들이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과
[칼럼] 왜 지지자들 부끄럽게 만드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주고받은 인사청탁 문자는 여러모로 고약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발생한 몇 번의 인사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낙마한 초대 민정수석이나 갑질 장관 후보자는 개인 비위에 그쳤다. 이번 것은 정권 내부의 은밀한 속살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내상이 깊을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을 초창기부터 도왔던 이른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위헌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위헌 주장은 헌법과 법체계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철벽 방어', 여기서 뚫렸다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한 가운데, 오 시장이 제출한 휴대폰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 시장이 지난 3월 검찰 압수수색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 8대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검찰이 당시 확보한 직간접적 증거는 특검에 고스란히 인계돼 지난달
'추경호 구속' 가를 변수들
2일 열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이 내놓을 카드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난해 12·3 계엄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과 통화 후 국회 표결을 방해한 정황은 뚜렷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특검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넣지 않은 의외의 단서를 영장심사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김건희, 계엄의 기획자였나
특검이 김건희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내란 사태에서 김건희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건희가 계엄의 기획과 공모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김건희가 계엄령 발동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도 잇따릅니다. 비상계엄과 김건희의 관계 규명이 이달 중순 마무리되는 내란 특검의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