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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동훈 내치고, 이준석과 손잡은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역대급 필리버스터는 주도면밀한 계획에서 움직였다는 인상을 준다. 당 대표가 예정에 없던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것도, 법으로 주어진 24시간을 꽉 채운 것도 치밀한 계산이 뒷받침됐음을 의미한다. 안팎에서 몰아치는 리더십 위기를 한방에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인다. 친한계를 포함해 계파와
'통일교 특검'이 드루킹과 다른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가운데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시 민주당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 특검을 실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던 상황이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간 가려졌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날 거라는 기대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통일교 주변에서
'조희대 대법원' 예규에는 이것이 빠졌다
대법원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맞서 부랴부랴 내란재판부 예규를 만들었지만 핵심 내용이 다수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3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줄줄이 기각했던 영장전담 법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다, 재판 중계와 재판 기간도 예규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무작위 배당을 고집해 제2의 지귀연 재판부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할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의혹, 미궁에 빠졌다
김건희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가 좀처럼 진척이 없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발족 직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5개월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관련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데다 시일이 지나면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큰 게
[칼럼] 생중계 보고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
사상 초유의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이들이다. 이 사장은 지난 12일 '책갈피 외화 밀반출' 단속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연일 반박 공세다. 인천공항은 법적 책임은 없다느니,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라느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작 업무보고 자리에선 답변을
정원오의 급부상, 선거 구도 바뀐다
최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구도는 물론 여야 대결도 진영 대립 양상보다는 행정력 경쟁으로 바뀌는 양상이라는 진단입니다. 과거 여야 간 정치적 이슈가 뒤덮던 서울시장 선거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잘 보듬을 사람을 선택하는 장으로 변모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윤영호 녹취록'이 말해주는 것
경찰이 통일교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통일교와 정치권의 접촉 상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최근 제기되는 의혹은 2018~2020년 당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와 2022년 대선 직전 상황으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등에선 두 가지 상황을 혼재해 여야가 똑같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내란의 밤' 검찰 의혹, 왜 불발됐나
내란 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내란의 밤'에 검찰이 한 역할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검찰이 동원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으나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은 내란 관련 혐의가 아닌, 윤석열 즉시 항고 포기 의혹으로만 경찰에 이첩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전재수 의혹, 용두사미 되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다 사건 특성상 물증 확보가 어려워서입니다. 특히 공소시효 문제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대가성 입증이 까다롭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경찰 안팎에선 전 의원 사건이 의혹만
[칼럼] '통일교 의혹', 양비론의 오류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거래 의혹이 여권으로 번진 건 대형 악재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이라 해도 이재명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관련된 게 사실이라면 타격이 없을 수 없다. 정권의 도덕성이 실추되고 내란 청산 동력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버티는 안창호, 특단의 대책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퇴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임기가 2027년 9월까지인 안 위원장은 인권위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사퇴는 절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인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는 안 위원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선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해임 조치 등 극단적
조희대는 '절대 존엄'인가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전국 법관 회의에서도 대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결론만 도출한 데 대해 사법부 자정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장뿐 아니라 평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사법부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기득권 수호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사법부 불신의 근원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나 제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