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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공수처 고사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만료가 임박한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를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공수처 무력화 시도에 비판이 커집니다. 올초 신임 공수처장 지명 절차를 넉달이나 뭉갠 데 이어 수사 검사들 임명을 재가하지 않는 것이 눈엣가시같은 공수처의 수사 동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도 대폭 삭감해 이런 속셈을 노골적으로
한동훈, '도이치 무혐의' 책임 없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책임론도 이어집니다. 법무부 장관 재직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동조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이 진보진영뿐 아니라 보수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한 대표가
[칼럼] '김건희 나라'의 아부꾼들
기어코 김건희 여사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발표에서 따로 주목한 건 발표 시점이다.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17일로 잡은 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일 터지만, 바로 다음날이 서울중앙지검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들었다. 국감을 앞둔 부처는 사전에 무리한 정책 발표를 미루는 통상적인 관행에 비쳐볼 때 이해하기
'윤석열 당선'의 정당성이 흔들린다
명태균발 대선 경선 조작 정황이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조작된 여론조사로 왜곡됐다면 대선의 뿌리부터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단 국민의힘 후보 경선뿐 아니라 윤 대통령 정치 입문 후 대선 본선 때까지 실시된 명씨의 여론조사 가운데 다수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선 명씨의 대선 시기 여론조사
'명태균 입'이 한동훈 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을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기세를 올리는데는 최근 불거진 '명태균 사태'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명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을 연일 폭로하면서 한 대표가 역공을 취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한 대표가 명씨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도 한 대표가
불리하면 침묵 뒤에 숨는 윤 대통령
최근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이 정국 핵심 이슈로 떠올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어 비판이 고조됩니다. 이들 의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에 해명토록 해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나마도 이후엔 명씨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체 나오지 않아 아예 대응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 '도이치 사건' 외통수 몰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기소를 주장하면서 검찰이 외통수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소를 하기에는 용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불기소를 할 경우 국민적 분노에 더해 여당 일각의 반발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불을 지피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검찰이 모든
[칼럼] 농락당한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명태균씨가 단순한 정치 컨설턴트가 아닌 건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직 기세등등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와 탄핵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어느 간 큰 컨설턴트가 거리낌 없이 '내가 만든 정권' 운운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명씨가 대선기간에 한 역할을 보면 그의 말을 허장성세로 치부할 것도 아니다.
김 여사 석박사 학위 취소, 시간문제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가 쓴 석사논문 표절 의혹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논문 취소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간 숙명여대는 조사를 시작한지 2년이 넘도록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총장이 바뀌면서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김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 만큼 2~3개월 내에 석사논문 취소 결정이 나올
'윤석열표 부실 의대생', 누가 책임질 건가
'의료대란'에 갈팡질팡하던 정부가 급기야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 검토 계획을 밝히면서 부실 의사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 배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최악의 경우 유급이 되더라도 졸업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발상인데, 정부가 대놓고 부실 의사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입니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증원 세대'가 질 낮은 교육으로 향후
'김건희 사과'로 덮을 수 없다
김건희 여사 사과를 둘러싸고 여권에서 갑론을박이 무성하지만 사과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친한계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사과 요구가 많지만 국민적 비난과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김 여사 사과가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공개 행보 자제는 물론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돕고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실은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행실과 직접 관련된 법안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비리와 불법 혐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두 사람이 애초 그런 의혹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을 터다. 한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부부가 함께 위법과 부도덕에 발을 담근 게 단초인 셈이다. 김 여사는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