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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수가 이재명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
대선 패배 후 보수층의 기류는 얼추 두 부류로 나뉜다. 이재명을 한사코 반대하는 강경 보수세력은 아예 정치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 TV를 틀면 나오는 '대통령 이재명'의 얼굴조차 보기 싫다는 거다. 이들은 아무리 이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펴고 민생을 살린다해도 웬만해선 마음을 바꾸지 않을 공산이 크다. 조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생기면 물어뜯을
'민주당 정부'서 집값 오른다는 말, 끊어내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다시 입길에 오릅니다.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토허제 '풍선효과'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진보정부의 특성 중 하나인 재정 확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부자 증세'에 솔직해지자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임박한 가운데 재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 사이에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보편과 차등 지급을 절충하는 것도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입니다. 비단 이번 추경뿐 아니라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기
윤석열이 추락시킨 국격만 되살려도 성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인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이 무너뜨린 '정상외교'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3년 간 해외순방 때마다 국격을 실추시키는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안겼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가치외교'는 차치하고라도, 국가정상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품위와 태도조차 갖추지 못해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시켰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조은석 특검'을 믿는 이유
조은석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내란의 진상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성패를 가를 최우선적인 조건이 누가 특검을 맡느냐는 건데, 조 특검은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서 적격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만한 리더십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 논란을 불식하고
[칼럼] 검찰에 또 당할 순 없다
오광수 민정수석 의혹에 대한 보수언론의 태도는 의아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인데도 의외로 조용하다. 취임 초기의 '허니문' 기간을 의식해서일 리가 없다. 그 배경으로 '검찰개혁'을 떠올리면 이해가 된다. 진보진영에선 그의 특수부 검사 경력이 검찰개혁에 장애가 될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보수언론으로선 오 수석이 한가닥 희망이
이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 오광수·이승엽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비교적 순항하는 가운데 오광수 민정수석과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이승엽 변호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민정수석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형사재판 다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권 초기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시비는 국정
'3대 특검' 성공하려면 이것만은 지켜라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법'이 10일 공포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에 걸맞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관여 금지, 특검 진행 상황 판단, 검찰의 일탈 견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이 잡음과 혼선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헌법 84조' 해석 떠넘긴 대법원의 직무유기
서울고법이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을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진행 여부 결정은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핵심 논란인 헌법 84조 해석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일선 법관에게 맡기면 재판부마다 해석상 차이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특검이 두렵다
내란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 가동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검의 사정권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들 특검의 주요 타깃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지만 국민의힘도 특검의 전방위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들이 특검 수사 범위에 대거 포함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선 패배 후
[칼럼]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과는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일정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이다. 당선 전에 행사를 잡았을 리는 없으니 꽤 기민하게 움직인 셈이다. 격식이나 의제 따위는 제쳐놓고 일단 빨리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천하람 대표도,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겠다. 자주 뵙길 바란다"고 손을 내민 것도
'총리 김민석', 이해찬이 될 수 있을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정권의 2인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가 관심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 부의장을 맡는 명실상부한 대통령 다음의 정권 실세입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정권을 나락에 빠뜨리는 데 일조한 것을 보면, 헌법상 2인자인 총리의 막중함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