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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합당 내전', 지지층 실망시킨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문제가 권력투쟁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지지층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집권여당의 국정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작한 합당 논의가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분란만 키우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양상은 민주당뿐 아니라 범여권의 정치력을 소진하는데다, 지지세력 간에도 분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진보진영에선 민주당내 각 당사자들이 질서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냄으로써 출구를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동맹' 정조준 하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이슈에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던 터라 180도 달라진 모습에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놔두면 임기 내내 시장에 끌려다닐 거라는 위기감의 표출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야당과 보수언론 등 '투기
지귀연·조희대 판결과 뭐가 다른가
대부분 무죄로 마무리된 김건희의 첫 사법적 판단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지귀연·조희대 대법원 판결과 닮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의 판례 흐름과는 동떨어진 퇴행적인 판단인 데다, 법리 적용에 모순이 많아서입니다.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 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 애초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추는 식의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칼럼] '판사' 장동혁, '검사' 한동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거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배신자' 처단이라거나 정치적 경쟁자 제거 작업이기만 할까 하는 점에서다. 그렇다고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을 내쫓는다는 건 지질해 보인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알지 못하는 사감(私感)이 작용한 것
보수언론 '세금폭탄론' 또 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세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보수언론과 정당에서 해묵은 '세금폭탄론'을 다시 불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식화에 '징벌적 과세 부활'이라고 비난하고, 실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판이라는 악의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동원해 '수천만원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태도는 진보정부를 흔들어 정치적 목적을
검건희 형량, '부당이득'에 달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형량은 주가조작 부당이득 액수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특검은 도이치 사건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1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이용 의혹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주가조작 사건이 가장 가변적이어서 전체 형량을 좌우할
민주당∙혁신당이 꼭 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지방선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당의 합당이 단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용 정치공학에 머문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서입니다.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합당의 명분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6·3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은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목소리입니다. 최근
이혜훈 낙마, 끝난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25일 철회했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의혹을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과 형식적인 국회의원 공천 기준, 관행처럼 돼버린 자료 제출 거부 등 숱한 과제가 불거졌습니다. 수십억원대 아파트 부정 청약을 잡아내지 못한 국토부의 '직무 유기'와 석연찮은 연세대 특별전형도
[칼럼] 장동혁의 '기이한 단식'
8일만에 끝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은 '신의 한수'였다. 본인도 이토록 단식농성장이 문전성시를 이룰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 광역단체장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찾아오는 건 능히 짐작했던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장 대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던 초재선 의원들이 들르더니, 당 노선 대립의 대척점에 선 유승민 전 의원까지 찾아와 손을 잡았다. 쪼개졌던 보수가
늦어지는 부동산 공급 대책, 실기할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늦어지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발표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거론되는 공급 대책이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는 수준에 그쳐 효과가 미지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덕수, 법정구속 못 피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한 전 총리 유죄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서입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온 이진관 부장판사가 현재 불구속 상태인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이혜훈이 건드린 세 가지 역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도 나옵니다.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이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을 못한 데다,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자녀 입시·병역 등 국민의 정서를 건드린 세 가지 역린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