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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망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시키자 "보수는 망했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해 내란죄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함으로써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정략적 이해를 앞세워 국가적 위기를 눈감은 데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보수 전체가 윤 대통령과 함께
[칼럼] '대통령 윤석열'의 말로
'대통령 윤석열'은 12월 3일부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상실했다. 계엄 선포 이전의 윤석열과 이후의 윤석열은 같은 지위일 수가 없다. 절대군주로 군림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작당한 이를 국가지도자로 여기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70%가 넘는 탄핵 찬성 여론(리얼미터 조사)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김건희 여사, '계엄 선포'와 무관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서 계엄 선포에 김건희 여사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계엄선포가 워낙 느닷없이 이뤄진데다 사전에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김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선 탄핵 추진이나 향후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구심이 풀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 여사
'윤석열 친위 비상계엄', 충암파 소행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게엄선포가 6시간만에 무산되면서 배후와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치권에선 군과 경찰 등이 실제 동원된 점으로 미뤄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인로 핵심측근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충암파 몇몇과 회동자리에서 즉석으로
감사원, '대통령 소속'부터가 문제다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지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검사는 탄핵하면 안되나
야당의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일부 검사들이 집단반발하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됩니다. 입법부의 정당한 검사 탄핵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행동도 문제지만, 정권의 호위무사 같은 행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는 데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야당이 탄핵권을 남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설혹 그런 면이 있더라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대한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도
[칼럼] 윤석열 닮아가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서 한동훈 대표가 범한 가장 큰 실책은 본래의 얼굴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질의 부류라는 것을 이번 사태로 모두가 알게 됐다. 아무리 차별화를 내세워도 한 뿌리에선 비슷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풀과 녹색은 같은 빛깔이란 속담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동훈이 총선 패배 책임에도
보수 대권 지형, 윤 대통령 손에 달렸다?
차기 보수 대선 주자들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연이어 검찰과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권 지형이 요동치는 양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검찰의 과녁에 들어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의 대권 구도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 '양극화 해소', 즉흥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해소'가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대통령실 관련 부서와 사전 조율 없이 돌출적으로 나왔다는 의혹입니다. 이를 보여주듯 대통령실과 정부는 거창한 국정 목표에 걸맞는 정책이나 예산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발언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판사의 엄밀함이 '이재명 유무죄' 갈랐다
유죄 예상이 많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의 엄밀한 판단이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단순한 법리에 얽매이기보다는 기소의 배경과 증인의 진실 번복 과정 등에 집중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과 환경보다는 법리에 치중해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
국민의힘은 왜 압수수색 안하나
검찰과 경찰이 최근 국민의힘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줄기인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댓글 의혹을 수사중입니다. 이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검경은 아무런
[칼럼] 이재명 죽으면 윤석열 살아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시름 놓은 건 분명해 보인다. 가슴을 짓누르던 탄핵의 먹구름이 다소 옅어지고, 야당의 전열도 흩어질 거라는 생각에서다. 눈에 가시같은 이재명의 곤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흐뭇해할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자신의 계산이 맞았다고 무릎을 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검찰이 반드시 이재명을 단죄할 구실을 만들어낼 거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