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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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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탁월한 인사이트와 균형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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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절차적 정의' 조롱한 조희대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은 실패한 재판이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에 대한 최고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는 빛을 잃었다. '조희대 대법원'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만 짙어졌다. 대법원 전합의 19일 한 전 총리 판결은 법의 권위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공정의 외관부터 허물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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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도 무죄, 법원의 '내란 후퇴' 끝이 없다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동떨어진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 판결 '햄버거 회동' 군장성 무더기 무죄, 박성재 전 장관 대폭 감형 '조희대 사법부'의 잇단 퇴행적 내란 판결 사법부 불신 키워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원의 내란 단죄 의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법원은 최근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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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 검사'들 운명, 수사관들이 쥐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정치 검사'들과의 전쟁 시작 특검법 '수사 협조자 형 감면' 조항, 수사관들 진상 규명 유인 가능성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정치 검사'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의 운명을 검찰(현 공소청) 수사관들이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검사 대다수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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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태', 김민석에게 필요한 리더십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처리로 시험대 오른 김 대표 징계 수위 따라 당내 갈등 확대냐, 봉합이냐 분수령 취임 100일 맞는 김민석, 정치적 후유증 최소화해야 최민희 최고위원의 과거 당원간담회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분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섰습니다. 최 최고위원의 징계와 신천지 논란 등 당내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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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 '한덕수 석방' 막을 수 있을까

한 전 총리의 또다른 사건 재판장 맡은 이 부장판사 이 재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면 석방 막을 수 있어 대법원 19일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 방기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 외에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기소돼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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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동혁의 위태로운 '동아줄 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꺼내들었다. 그는 조작기소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탄핵뿐"이라고 말했다. '죄수 이재명'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걸 장 대표가 모를 리 없다. 최소한 2028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해야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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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냐, 조희대냐...중수청의 '1호 사건' 고민

출범 한달 넘도록 상징적인 '1호 사건' 못 정한 중수청 헌동훈 딸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대상으로 거론 두 사건 모두 배당 마쳤지만 정치적 논란 의식하는 듯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달이 지난 가운데, 상징성을 띤 '1호 사건'이 아직 나오지 않아 궁금증이 커집니다. '1호 사건'은 중수청이 경찰과 차별화된 전문수사기관으로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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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왜 '자기성찰' 없이 '독립'만 외칠까

앞당겨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사법독립 침해 주요 안건 다룰 듯 헌정질서 수호엔 침묵하고 독립만 외치는 비뚤어진 사법엘리트 사법독립만 주장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여론 더 높아질 것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정기회의에서 사법독립 침해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자기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 법원 내부에선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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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누굴 위한 '부동산 개혁' 하고 있나

부동산 세제, 총선 우려로 잇달아 후퇴 비거주 과세 강화한다더니 되레 '감세' 개혁 동력 꺾이면 오히려 민심에 역효과 정부와 여당이 최근 과세 정책을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028년 총선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는 형태가 되풀이되는 모습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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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뒷걸음질 치자, 윤석열이 돌변했다

윤석열, 내란 항소심에서 이재명 정부 공격하며 기세등등 최근 내란 관련 재판에서 법원의 잇단 무죄 판결에 고무 국회 계류중인 내란 혐의자 '사면 제한법' 조속한 처리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의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은 "권력의 교만이 극에 달했다"며 조작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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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럼에도 조작기소 특검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논란을 부를 여지가 있다. 대통령 개인이 관련된 사건을 특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부터가 그렇다. 대통령을 얽어매는 수사가 재임중 금지된다면, 잘못된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있다. 더구나 관련 법안을 여당이 만들고, 수사 책임자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공정의 외관은 흔들릴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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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무효 판결이 부른 '역설'

윤석열 항소심 유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동일 국힘, 397억 반환 피하려 민주당 추진중인 '이재명 면소법'  동조할지 관심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해도 '정치적 야합' 여론 비판 피할 수 있을지 의구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이 추진될 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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