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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례적 '속도전', 이재명에 불리하지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가운데, 이 결정이 이재명에 불리하지 않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사건의 구조가 단순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법리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입장도 내놓는데,
'한덕수 대망론' 필패, 4가지 이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덕수 필패론'이 제기됩니다. '윤석열의 총리'라는 원죄와 심판이 선수로 뛰는 무책임, 정치인 DNA 부족, 지지율 답보 등 4가지가 실패론의 주된 근거입니다. '친윤'의 등떠밀기와 한덕수 '노욕'의 합작품이 될 대선 출마는 국민의힘의 궤멸을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덕수 본인에게도 50년 넘는 공직생활에
국민의힘 경선, 낯부끄럽지 않나
탄핵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과 후보들 지지율이 지리멸렬한데다 기대했던 후보 토론회도 흥행몰이에 실패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특히 대선 경선 토론회에 도입한 예능적 요소가 조기 대선에 임하는 치열함과 진지함을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내란옹호당'이라는 오명을 씻고 윤석열 및 반탄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지 않는한
'지귀연 재판', 생중계를 원한다
법원이 21일의 윤석열 내란 2차공판 촬영을 허가했지만 향후 재판은 TV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직 대통령 내란 사태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처럼 TV중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윤석열에 유독 관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TV중계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윤석열
[칼럼] 윤석열·한덕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파면 후 사저로 돌아간 윤석열의 언행을 보고 '겁 먹은 개가 제 집에서는 짖는다'는 속담이 먼저 떠올랐다. 복귀 후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한 말이 딱 그렇다. 밖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 집에 와서 허풍을 떠는 것이다. 그 기저에 깔린 심리는 패배자가 갖는 불안과 초조, 공포 같은 것일 게다. 지금 윤석열이
홍준표는 왜 수사 안하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데도 수사기관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준표의 명태균 의혹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이어 최근엔 여론조사 조작 요청 의혹과 '홍준표-명태균' 직접 만남 정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 개월동안 핵심인물 조사도 하지 않은
공소시효 다가오는데 윤석열·김건희 수사 '조용'
윤석열 파면으로 대통령 재직시절 정지돼있던 공소시효가 흘러가는 가운데 당장이라도 줄을 이을 것 같던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조용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검찰이 윤석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친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복귀로 검찰의 이런 기류가 더
헌재를 또다시 믿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인데다, 헌재가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왜 윤석열만 번번이 특혜를 누리나
법원이 14일 내란 재판에 첫 출석하는 윤석열의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면서 왜 윤석열에게만 특혜가 반복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부당한 석방과 구치소 수감생활 특혜, 파면 후 한남동관저 '무단 점거'에 이르기까지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만 검찰과 법원, 정부 등이 한통속으로 혜택을 베푸는 양상입니다. 이런 모습은 엄정해야할 사법기관이 극우와 극성 지지자들의 위협과
[칼럼] '압도적' 정권교체가 중요하다
윤석열은 팔짝 뛰겠지만, 윤석열이 보수정치의 'X맨'으로 불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윤석열 최측근 헌법재판관 지명에 윤석열 의중이 담겨있다는 걸을 모를 사람은 없다. 덕분에 윤석열 파면으로 주춤거릴 뻔했던 내란 경각심이 다시 불붙었다.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수 국민에게 일깨우면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덕수·트럼프 협상', 위험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통화로 한미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에게 협상을 온전히 맡겨도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달 후면 물러날 한덕수가 국익보다는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서둘러 협상을 타결지으려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한덕수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에서 드러났듯이 이대로두면 윤석열정부의 대미 저자세 외교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덕수는 윤석열을 못 버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면서 이번 인사에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초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더라도 대통령몫인 만큼 한덕수가 후임을 지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미임명 상태인 마은혁 후보만 임명한 채 당분간 7인 체제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예상을 깨고 한덕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