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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이 쌓이고 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어 공수처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추진과 맞물려 판사·검사들에 대한 고발이 밀려들고 있으나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과 리더십 부재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는 9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지금보다 역할 확대가 불가피한 공수처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장특공제' 개편도 역풍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장특공제 손질이 여론에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장특공제 조정을 '세금폭탄론'이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씌우며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한강벨트' 등 수도권 표심을 자극하는 소재로 삼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세는 실상을
'신현송 논란'이 씁쓸한 까닭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지만 한국 중앙은행 수장으로서의 '국가관'에 적잖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신 후보자는 가족 국적과 증여세 회피 의혹, 외화자산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두 차례나 무산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경제전문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걸맞은 본인과 주변
트럼프 '정신이상설', 사실일까
이란 전쟁의 장기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이한 관행이 계속되면서 이전부터 거론된 정신이상설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 의료전문가들은 일제히 트럼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하는 '매드맨 전략'을 쓴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할
[칼럼] 민주당 지지자들, 영리해졌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여럿 있다. 가장 두드러진 건 '현직 전멸'이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연임을 노렸지만 당내 경선에서 모두 좌절됐다.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현역 프리미엄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결선투표 없이 일찌감치 끝난 것도 예상밖이었다. 당내에서도 이를
한국 '무기 수출' 세계 4위, 좋기만 할까
한국이 지난해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4위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분쟁 개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평가받으면서 K-방산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만큼 국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갈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의 중동 전쟁에 대해 보편적 인권 가치를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극우' 김현태 대령, 왜 구속 않나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한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단장을 시급히 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딜 김 전 단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국회 무력화 등 윤석열 내란의 핵심 역할을 직접 지휘·실행하고도 반성 없는 김
'조희대 대법원'이 틀렸다
재판소원제 시행 한달 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4심제 희망고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대법원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 통과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각급 법원 법원장들이 총동원돼 재판소원제를 결사 반대했는데,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헌재가 마비될 거라며 재판소원 반대에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이 옳은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가자지구 관련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반인권적 행태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과 정책이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 논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노골적으로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이 극우 파시즘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파시즘적 행태는 이스라엘에서 최장
[칼럼] 장동혁의 '이재명 때리기', 번지수가 틀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한번만 하겠다는 말을 왜 못하느냐"고 재차 따졌다. 청와대 오찬 모임에서 했던 말을 사흘째 되풀이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연임 문제는 오찬 당일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설령 이 대통령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해도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쿠팡 사태, 벌써 잊었나
정부가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행된 게 없어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 대응뿐 아니라 경찰 수사와 집단소송 재판, 국회의 입법 등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쿠팡을 강하게 질타했던 언론도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숨죽이던 쿠팡은 홍보와 대관업무를 재개했고,
'유우성 간첩조작' 보다 심각한 쌍방울 조작 의혹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 수사를 종합특검이 넘겨받은 가운데, 이 사건이 국가 공권력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사건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피의자로 만든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쌍방울 사건은 대통령실까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서입니다. 대법원은 유우성 관련 사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