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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역 의원 불패'라는 신기루
대통령실이 선뜻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는 '현역 의원 불패' 신화의 그림자도 있을 것이라 본다.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을 이재명 정부가 앞장 서 깼을 때의 부담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지, 한번 둑이 터지면 그다음은 좀처럼 막기 어렵다. 현 정부에서
이진숙·강선우, '국민정서법'을 어겼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결격 사유는 '국민정서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 조기유학과 표절, 보좌진 갑질 등 민감한 사안에서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건드렸다는 주장입니다. '결정적 한방'이 없다며 관망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로선 실정법보다 우선하는 게 '국민정서법'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후보에게 제기되는
'직권남용' 제 발등 찍은 윤석열
'범죄자 윤석열'을 관통하는 주요 혐의로 직권남용이 적시되면서 윤석열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윤석열이 직권남용 혐의를 이용해 성과를 올리거나 전 정부 탄압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거꾸로 자신을 옭아매는 장치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이 측근들 진술 번복으로 윤석열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직권남용을 적극 활용하는
또다시 시험대 오른 지귀연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조은석 특검에 의해 재구속되면서 지귀연 판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 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가 이번 재구속으로 확인돼서입니다. 법조계에선 이에 대한 지 판사의 수긍할만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귀연 재판부가 여름 휴정기에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어 재판 지연에
국힘 수사, '정치보복' 아닌 '정의회복'이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 실시되는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건 터무니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3대 특검은 윤상현, 임종득,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고, 향후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칼럼] 이 대통령, '야당 복'도 따른다
요즘 보수 언론들의 칼럼은 이재명 대통령 비판보다는 국민의힘 때리기가 주를 이룬다. 딱히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탓할 게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우호 세력인 국민의힘이 워낙 맥을 못추는 게 못마땅한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힘을 내서 이재명 정부 실정을 공격해야 이를 근거 삼아 보수 언론도 존재감을 살릴 수 있을 터다. 그도 그럴 것이
특검 없었으면 윤석열 구속도 없었다
윤석열이 풀려난지 넉달만에 재구속되면서 "특검은 이러려고 한 것"이라며 속시원하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20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하자 '사법 정의'가 살아났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얄팍한 '법 기술'을 동원해 수사기관을 농락하던 윤석열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내란·외환 혐의 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연일 새로운
'리틀 윤석열' 원희룡의 추락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조만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오욕의 정치 이력이 관심을 끕니다. 원희룡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건희 특검의 핵심적인 두 사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특검이 이들 사건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는 만큼 원희룡이 화살을 피하기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꼭 해야 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추경 예산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검찰 특활비 복원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된 것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의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검찰 조직에도 안 좋은 신호를
'법꾸라지' 윤석열의 말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에 대해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수통' 대 '특수통' 검사 간의 수싸움에서 결국 조은석 특검이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은 특검 조사 전부터 비공개 출석과 시간 변경 요구 등 트집을 잡으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지만, 조 특검의 다양한 수사 기법과 심리적 압박에 막판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애초
[칼럼] 이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를 믿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3일 첫 기자회견은 격식의 파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지만 더 주목한 건 검찰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 질문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 등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기소를 거론하면서 한 말이다. "문재인정부 때는 수사권을 왜 빼앗느냐는
재벌들 '투자 보따리', 이재명 정부선 안 보인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관행처럼 발표됐던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이재명 정부에선 보이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 대기업들은 정부가 출범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투자 보따리를 풀었는데 이번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재계 안팎에선 대기업들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하며 기업 친화적 색깔을 강조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