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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왜 배짱부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국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로 일관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에 대한 개인의 충성심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관료적 태도 외에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수층 구애와 함께 경제전문가로서 역할을 키워 차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결집이
민주당, '보수 결집' 빌미 주지 않으려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결집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이런 현상에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은 없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수 결집의 일차적인 원인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극단적인 탄핵 반대 공세와 보수 언론의 동조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오락가락한 내란특검법, 내란죄 제외 논란, 가짜뉴스 방치 등 미숙한 대처가 내란
헌재를 믿는 이유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연일 '헌재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헌재 항의 방문, 내란죄 철회 논란, 김용현 측의 헌재재판관 고발 등 일련의 공세를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으로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헌재가 7일 공개적으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헌재 권위에 대한
윤석열은 어떻게든 구속된다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버티고 있지만 체포∙구속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경찰이 주도권을 쥔 2차 체포 시도와 무산시 이어질 사전 구속영장, 기소시 법정구속 등 줄줄이 이어질 신병 확보 수단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측이 탄핵 심판 출석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출석시 체포 방안도
공수처, 믿은 게 잘못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체포 집행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애초 공수처를 믿어선 안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조직살리기 차원에서 윤석열 체포라는 중대 사안을 떠맡고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공수처를 탓하는 목소리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어떠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해 일주일을 허비했고, 그사이 극우세력의 기세만 올려주는 잘못을
국민의힘, '검사 출신'들이 더 망친다
국민의힘이 연일 헌재 심판과 공수처 수사 무력화에 나서는 가운데, 그 선봉에 검사 출신 지도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의 혜택을 받은 검사 출신들로 꾸려진 지도부가 해괴한 법 논리를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당'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문란시킨 데 이어 검사 출신 우파 정치인들이 국가를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는
'김건희 비리', 이대로 놔둘 건가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비리를 언제까지 놔둬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3월 '김건희 특검법'이 첫 발의된 이래 열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국민의 허탈감과 실망이 큰 상황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단기간에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윤석열, 구치소가 가장 안전하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 촉박한 시간도 관건입니다. 윤석열 측에서 수사 권한 문제 제기 등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세력의 '제주항공 참사' 정략적 이용, 경계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정국을 뒤흔든 가운데 이 사건이 윤석열 탄핵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벌어진 참사인만큼 일단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 수습에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빌미로 윤석열 내란 세력이 조직적 반격 움직임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태 수습을 이유로 시간끌기를 한층 노골화할 거라는
[칼럼] '내란범 윤석열', 아직 건재하다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진지전(陣地戰)에 들어갔다. 경호처 직원 수백 명으로 방벽을 두른채 관저를 거점으로 장기전 태세를 갖췄다. "윤석열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 3개월 내 상황이 바뀐다"는 역술인 천공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 분노도 사그라들고, 이재명도 선거법 상급심에서 유죄를 받을 테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전세가 역전된다는 계산일 터다.
노회한 한덕수에 당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등 시간끌기에 나서면서 애초 한덕수를 놔둔 게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덕수가 윤석열과 달리 거부권을 남용하거나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자세가 사태를 꼬이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한덕수 탄핵 절차 돌입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 반격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골든타임'을
'윤석열 지우기'가 시작됐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각 분야에서 '윤석열 지우기'가 점차 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탱해온 버팀목이 됐던 정부 부처에 균열이 표면화되고, 관망적 태도를 보이던 사법부도 위법적인 윤석열표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선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부내 각 부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