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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약정' 못 넣은 검찰, 판정패다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면서 논란의 '428억 원 약정설'은 포함시키지 않아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 부분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혹을 입증할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428억 그
윤 대통령 지시는 왜 안 먹혔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 최대 60시간 미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은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 ' 지시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며칠 새 거듭해서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이인규 '정치검사' 발판은 MB와의 인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출간돼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론도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이 전 부장은 억측과 허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출간했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당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는 이 전 부장이 이명박(MB)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기시다 치밀한 계략에 '위안부 ∙ 독도' 허 찔렸다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한국의 '완패'로 끝난 가운데 일본의 치밀한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이 사전에 주요 의제와 발언, 의전 등을 면밀하게 준비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선처'만 기대한 채 회담에 임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등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게 사전 준비 부족을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논란이
대통령실 2030 지지율 급락에 초비상
윤석열 대통령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지시는 2030세대 반발이 주된 이유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라며 이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의 노조원을 가진 양대 노총이 반발할 때는 꿈쩍도 않더니 6,000명이 가입한 MZ노조 연합체가 공개 반대하자 신속히 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질서있는 퇴진론' 접점 찾나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에 이은 최측근 사망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비를 맞았습니다. 당내에선 의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이 대표의 거취와 내홍 수습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질서있는 퇴진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점차 접점을 찾는 분위기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일환으로 조만간
국민의힘 지도부에 '연포탕' 사라진 이유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윤' 일색으로 구성됐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빈말에 그쳤습니다. 일부 인사를 비윤계로 임명했다고 하지만 포장에 불과합니다. 당 내에선 주요 당직 인선이 예상됐던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주도권을 갖고 진행한 당직 인선이라는 겁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친윤석열(친윤)계가 장악하는 '직할 체제'가 완성됐다는
한일 정상회담 '빈 손' 우려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안 선제 발표에 일본이 호응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 관련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 해법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기류를 보여주는 장면이
'윤심'이 밀어올린 김기현의 한계
김기현 국민의힘 후보가 8일 발표된 당대표 선거 1차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53%에 그쳐 가까스로 결선투표를 면한 데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무 개입 논란에도 직간접적으로 김 후보를 지원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축사에서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김건희∙ 대장동 '쌍특검' 총선에 영향 미칠까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혀 더불어민주당과의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공조에 파란불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180석이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으로써는 6석을 가진 정의당과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쌍특검이 현실화되기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