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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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꼭 해야 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추경 예산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검찰 특활비 복원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된 것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의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검찰 조직에도 안 좋은 신호를
'법꾸라지' 윤석열의 말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에 대해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수통' 대 '특수통' 검사 간의 수싸움에서 결국 조은석 특검이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은 특검 조사 전부터 비공개 출석과 시간 변경 요구 등 트집을 잡으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지만, 조 특검의 다양한 수사 기법과 심리적 압박에 막판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애초
재벌들 '투자 보따리', 이재명 정부선 안 보인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관행처럼 발표됐던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이재명 정부에선 보이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 대기업들은 정부가 출범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투자 보따리를 풀었는데 이번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재계 안팎에선 대기업들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하며 기업 친화적 색깔을 강조하지만
'친윤'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친윤' 성향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정치 검찰'의 몰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으로 검찰이 사실상 해체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친윤 검사들의 엑소더스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검찰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위세를 떨치던 철옹성 조직이 윤석열의 몰락과 함께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우정 등 '친윤'
이 대통령의 '이이제이' 용인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의 핵심 자리인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이재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용인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양곡법 개정, 기재부 개편, 경호처 개혁 등 전면적 개혁과 쇄신이 요구되는 부처에 그쪽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이런 인사 방침은 이념보다는 경험과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윤석열, 이번에도 졌다
윤석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에서 버티고 거부했지만 특검팀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검팀 조사를 흔들고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가 먹혀들지 않은데다, 여러차례 특검에 불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입니다. '불법수사의 피해자'라는 대국민 여론전도, 극렬지지층 선동 기도도 무위로 돌아갔다는 지적입니다. 그간 탄핵과 수사 등 모든 단계에서 절차를 문제삼으며 지연전략을 썼다가 번번이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법원은 왜 번번이 윤석열에 관대한가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윤석열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왜 유독 윤석열에 대해선 관대하는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번번이 말을 뒤집었던 터라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특검 출범은 위헌으로 헌재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특검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과 검증 기준 필요하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과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검증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 기준으로, 어떤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할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에 이어 김 후보자 등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김민석 수사'가 노리는 것
검찰이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 사건을 불과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배당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사 절차를 진행했던 것과는 판이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안이 가시화되는 데 따른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장악'법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2주 만에 느슨했던 공직사회 기강이 잡혀가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잘 움직이지 않았던 세종시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대통령 특유의 업무방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12년 동안 지자체장을
'민주당 정부'서 집값 오른다는 말, 끊어내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다시 입길에 오릅니다.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토허제 '풍선효과'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진보정부의 특성 중 하나인 재정 확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부자 증세'에 솔직해지자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임박한 가운데 재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 사이에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보편과 차등 지급을 절충하는 것도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입니다. 비단 이번 추경뿐 아니라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