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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변수 만들 때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위헌적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쏟아내자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 관련 법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뒤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법안과 대법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법안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법조 엘리트'들이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해
김문수가 대답해야 할 것들
정당사상 초유의 '강제 후보교체' 파동을 딛고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지만 '조기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탄핵 사태 와중에 갑작스럽게 대선에 뛰어든데다 극우세력 연대설,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번 대선의 최우선 과제가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에 있다는 점에서 김
'김건희 소환', 검찰의 꼼수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에게 14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건희 소환만 남겨둘 정도로 수사를 진행해놓고 시간을 끌다, 대선 판도가 윤곽을 드러내자 수사하는 시늉을 내고 있다는 얘깁니다. 김건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하려할지도 의문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권교체시 '검찰 개혁'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얄팍한
한덕수의 예정된 몰락
불법과 탈법 논란이 난무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강제교체가 무산된 가운데 한덕수의 몰락이 예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친윤'세력에 업힌 명분 없는 출마라는 한계에다 자질과 역량 부족을 드러낸 끝에 좌초했다는 분석입니다. 권력의지도 없이 섣불리 정치에 발을 들여놓였다 50년 공직생활에 스스로 먹칠을 한 셈입니다.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 수명을 연장하려 했던 '친윤' 세력도
한덕수의 얄팍한 처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가 진흙탕에 빠진 가운데 한덕수 예비후보의 얄팍한 처신이 도마에 오릅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와 정권 실패 공동책임자로서 명분 없이 조기 대선에 뛰어들고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를 통해 '꽃가마'를 태워주기만을 팔짱끼고 기다리는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신은 조금도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듯한 한덕수의 이기적 자세가 단일화를 더
조희대, 왜 무리수를 뒀을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조직적 차원의 대법원 존재감 과시, 대선에서의 영향력 행사 의도 외에 기득권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신들을 정치 영역을 포함한 사회질서의 수호자로 여기고 '범죄자'
나경원·윤상현, 두 번째 헛발질
윤석열 내란 옹호에 가장 앞장섰던 나경원과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는 한덕수 지지쪽으로 돌아서는 등 두 번째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30일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문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역시 경선 초반부터 한덕수에게 출마를 종용한 당사자로 꼽힙니다. 경선 예선 탈락으로 체면을 구긴 나경원이나 윤석열 변호인단인 김계리
오세훈 이어 홍준표까지, '명태균 저주' 통했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2차 경선 탈락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명태균의 저주'가 통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타깃으로 삼은 홍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발목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선 정권이 교체돼 '명태균 특검법'이 실시되면 윤석열, 김건희는 물론 윤상현 등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서 벗어나기
이진숙·박선영·안창호, 어떡하나
방통위·인권위·진실화해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위원회가 퇴행의 늪에 빠져있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정권 교체 이후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들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진숙·안창호·박선영 위원장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국정방향과 맞지 않는 행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입니다. 주요 위원장 임기는 법으로
'건진법사 게이트', 정권초에 덮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정권초에 사정기관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 보도되는 전씨 의혹 대부분은 당시 대통령실과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당시 제대로 수사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전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파악하고도 축소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정치권에선 현재
대법 이례적 '속도전', 이재명에 불리하지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가운데, 이 결정이 이재명에 불리하지 않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사건의 구조가 단순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법리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입장도 내놓는데,
'한덕수 대망론' 필패, 4가지 이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덕수 필패론'이 제기됩니다. '윤석열의 총리'라는 원죄와 심판이 선수로 뛰는 무책임, 정치인 DNA 부족, 지지율 답보 등 4가지가 실패론의 주된 근거입니다. '친윤'의 등떠밀기와 한덕수 '노욕'의 합작품이 될 대선 출마는 국민의힘의 궤멸을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덕수 본인에게도 50년 넘는 공직생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