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이충재의 인사이트입니다.
권력에 줄선 검사들, 부끄럽지 않나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한 대검의 진상 조사 지시에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하극상 논란이 제기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 여사 특혜 여부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낸 것은 '항명'과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의 굴종적인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내부 자성은 없고 외려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모습에서 권력에 줄 선 검사들의 민낯이 여실히
윤 대통령, 수사지휘권 뺏길땐 그리 반발하더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미복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공약 파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선 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하고도 이번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는 돌려놓지 않은 데 대한 비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 총장의 도이치 사건 지휘권 회복 요청을 거부한 것이 사실상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윤석열 ∙ 한동훈의 '8표 싸움' 시작된다
여당 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정국을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재의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여부의 결정적 요인인데다 '공소 취하 청탁' 폭로 여파로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들 사안 뿐 아니라 주요 법안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김건희 무혐의', 시간문제다
검찰이 20일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조사한 것은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경호·안전상의 이유를 들지만 현직 대통령 배우자 소환조사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에서 검찰청사 소환조사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 조사 형식을 둘러싸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친윤으로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김 여사의 또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수사 상황에 관심이 쏠립니다. 명품백 의혹에는 연일 해명을 쏟아내는 김 여사 측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명품백보다 훨씬 혐의가 위중한 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김건희 여사와 검찰, '약속대련' 냄새 난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 최근 김 여사 측에 유리한 수사 내용이 언론에 자주 흘러나오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 측과 검찰이 일종의 '약속대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김 여사 측에서는 무혐의와 소환조사 불가 메시지를 던지고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 내용을 흘리면서 화답하는 모양새라는 연출하는 데 대한
이상민 또 유임, '이태원 음모론' 아직 작동하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될 후속 개각에서 또 유임될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됩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집권 3년차 하반기 정권 쇄신 차원에서 '장수 장관' 교체를 검토했지만 이 장관은 바꾸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특검법 정국 등 최근의 어려워진 국정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김건희∙ 한동훈 수사할 의혹 쌓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김 여사는 이른바 '김건희 문자'에서 불거진 당무 개입 논란과 '댓글팀' 운영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한 후보 역시 '댓글팀'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한 후보 '사천' 의혹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물 건너갔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김 여사 소환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김 여사 측의 반발이 거센데다 검찰도 소환조사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검찰 주변에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소환조사가 무산될 경우 검찰이 또한번 권력 에 굴종했다는 비난이 커질 수밖에
윤 대통령, 해외 순방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9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고비마다 순방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검법 정국에서 불리한 여론을 의식해 해외 순방 기간을 택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입니다. 이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직전에 '김건희 문자' 사태가 터진 것도 자리를 비운 사이 한동훈 당 대표 후보
권력 실세 의혹, 경찰만 가면 죄다 덮인다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현 정권 실세 비리 의혹이 경찰에서 모조리 덮인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의혹도 경찰만 가면 줄줄이 무혐의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경찰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의 딸 관련 의혹도 무혐의 종결처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임성근 무혐의, 대통령실 '수사 가이드라인' 먹혔나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먹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을 한 게 작용했을 거라는 의심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일부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