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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낮으면 '용산 차출론' 맥빠질 것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나온 '용산 차출론'으로 뒤숭숭한 건 국민의힘뿐 아니라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출마 예상자를 파악 중인데 상당수가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기류는 수석급은 물론 비서관과 행정관급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권 초기 용산의 힘이 세 공천받기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이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이재명 영장', 윤 정부는 왜 속전속결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크지만 여권의 속내도 그 못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이 대표 구속과 기각 등에 대한 시각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똑같지만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이 대표를 어떻게든지 구속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이균용,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시작돼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보듯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들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회 인준 동의의 열쇠를 쥔 야당에서도 부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대통령실∙ 검찰, 정보공개 판판이 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등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저녁비용, 대통령실 직원 명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경비 등이 줄줄이 공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핵심 권력기관들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 '공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권력기관들이 국익과
유인촌∙ 이동관 왜 '최악의 조합'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가 지명되면서 앞서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언론∙문화계에 '투트랙 탄압'이 이뤄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MB계 인사로 분류되는데, 유 특보가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 위원장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특히 정부 언론 정책을 문체부와 방통위가 양분한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전방위 통제가 진행될 것이란
공수처가 달라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감사원 직권남용 수사에 이어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공수처 안팎에선 내년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에서도 이런 기류에
'김만배 보도' 기자들 명예훼손 인정될까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에서 비롯된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요 혐의인 명예훼손죄 적용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현재 검찰의 1차 수사 대상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외에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뉴스타파와 MBC 등 기자 6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공산이
김만배 인터뷰 의혹, '커피'가 본질 아니다
여권이 김만배 인터뷰를 '대선공작'으로 규정하며 주요 근거로 '커피'를 언급하는데 대해 논란이 제기됩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과 여당의 주장인데, 이것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는 반론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정치공작'으로 단정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데 대한 우려도 큽니다. 여권이
대통령실 수석 '관제데모' 의혹, 왜 위험한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관제데모'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 직후 강 수석이 국민의힘 관계자와 통화해 MBC를 찾아가 시위를 벌일 것을 사실상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주도로 뒷돈을 대주고 관제데모를 지시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장면은
윤 대통령 '외압' 의혹, 정권의 아킬레스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차관 교체를 포함한 국방 안보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에선 '누적된 과로' '정기인사에 맞춘 인사' '국방 역량 강화' 등으로 설명하지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인적 개편설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