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한동훈-이원석 책임 불가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사법적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구속 여부가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2년 가까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도 구속에 실패한 것은 '정치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야당에선 검찰 수사를 사실상 이끈 한동훈
신원식·김행 검증 실패, 책임져야 할 사람들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를 시작으로 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지만 벌써부터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됩니다. 이들 후보에 대한 갖가지 자질과 도덕성 논란에도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들도 어떻게든 임명이 될 거라는 낙관론에 기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도 없이
'이재명 영장' 기각되면 한동훈 책임질까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심사는 이 대표와 검찰을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명운을 건 싸움입니다.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거꾸로 한 장관과 검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로선 그간의 이 대표
[칼럼] 이재명은 왜 '자충수'를 뒀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의외의 결과지만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다. 당초 부결 전망이 우세함에도 이 대표는 국회 표결 이틀 전에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글을 띄웠다. 자신은 화룡점정을 하겠다는 심정이었겠지만 불과 석 달 전 모든 국민 앞에서 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는 발언이었다. 정치인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
윤 대통령 지지율 낮으면 '용산 차출론' 맥빠질 것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나온 '용산 차출론'으로 뒤숭숭한 건 국민의힘뿐 아니라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출마 예상자를 파악 중인데 상당수가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기류는 수석급은 물론 비서관과 행정관급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권 초기 용산의 힘이 세 공천받기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이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이재명 영장', 윤 정부는 왜 속전속결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크지만 여권의 속내도 그 못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이 대표 구속과 기각 등에 대한 시각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똑같지만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이 대표를 어떻게든지 구속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이균용,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시작돼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보듯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들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회 인준 동의의 열쇠를 쥔 야당에서도 부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대통령실∙ 검찰, 정보공개 판판이 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등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저녁비용, 대통령실 직원 명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경비 등이 줄줄이 공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핵심 권력기관들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 '공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권력기관들이 국익과
[칼럼] 윤 대통령, 도대체 누구와 싸우는 건가
윤 대통령은 웬만해선 사람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번 쓴 사람은 믿고 맡긴다"는 게 인사철학이라고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요즘 인사에서 드러난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거나 사람을 쓰려해도 인재풀이 협소해서라는 게 더 사실에 근접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개각을 했다.
유인촌∙ 이동관 왜 '최악의 조합'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가 지명되면서 앞서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언론∙문화계에 '투트랙 탄압'이 이뤄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MB계 인사로 분류되는데, 유 특보가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 위원장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특히 정부 언론 정책을 문체부와 방통위가 양분한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전방위 통제가 진행될 것이란
공수처가 달라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감사원 직권남용 수사에 이어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공수처 안팎에선 내년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에서도 이런 기류에
'김만배 보도' 기자들 명예훼손 인정될까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에서 비롯된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요 혐의인 명예훼손죄 적용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현재 검찰의 1차 수사 대상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외에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뉴스타파와 MBC 등 기자 6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공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