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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도 윤 대통령 '장악', 시간문제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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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퇴임한 가운데 조만간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 측에서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집요하게 밀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작업이 공전하고 있으나 곧 '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뽑힐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에 오르면 현 정권 비리 의혹 관련 수사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근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종후보로 2명이 추천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도록 돼있는데,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일찌감치 뽑아놓고도 나머지 1명을 정하지 못해 표류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김 부위원장 지지표가 부족해 결론을 못 내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 추천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4명과,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천위는 5표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올리는데, 김 부위원장은 줄곧 4표에 그쳤습니다. 그간 김 부위원장 추천이 안됐던 것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반대 때문이었으나 지난 15일 천대엽 대법관으로 교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내달 6일 열리는 7차 회의에선 보수성향의 천 대법관이 김 부원장에 찬성표를 던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문제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지난해 10월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친정부 인사라는 점입니다. 그는 판사 시절부터 공수처를 '통제 불가능한 괴물' '형사사법 절차 안의 이질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공수처를 생겨선 안 될 기관이라고 했던 인사가 왜 공수처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는 변호사 개업 후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반역이라 볼 수 없다"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추천 과정에 윤 대통령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최종 후보를 모두 판사 출신으로 추천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제기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판사(김진욱 공수처장)와 검사 출신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현 여권에선 공수처 수사력 부재가 판사 출신 공수처장 탓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임 과정에선 이런 말이 쑥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애초 변협도 검찰 출신이 적임자라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추천했다가 돌연 판사출신 김 부위원장 지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간 공수처를 탐탁지 않게 여긴 윤 대통령이 '공수처 힘빼기'를 시도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공수처를 없앨 수는 없으니 후임 공수처장을 비워두거나, 자신과 성향이 맞는 인사를 임명할 거라는 관측이었습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임명하면 지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공수처에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비리 의혹 고소고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사건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다수입니다. 최근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접수돼 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바뀌면 공수처가 과연 이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이래저래 공수처는 존립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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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