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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가조작 '허위발언', 특검 사유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김건희 특검' 사유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대선 후보때 "그 주식거래로 손실을 봤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들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밝혀냈으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데 대한
[칼럼]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언행불일치는 대통령 취임 이후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가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복수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네 명의 검찰총장 후보 가운데 검찰개혁을 가장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다. 면접 때는 검찰 조직 내의 반대 정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한동훈 피습당했어도 그리 수사했겠나
경찰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반쪽짜리 수사라는 논란이 거셉니다. 당적을 공개하지 않은데다 신상공개 등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동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공범 여부와 범행 자금 등 수사할 게 많은데도 서둘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이 정치적인 고려로
한동훈의 '동료 시민'이 공허한 이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우는 '동료 시민'을 두고 갑론을박이 무성합니다. 한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성숙케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동료 시민'을 각 지역 현수막에 게시하는 등 총선 홍보문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동료 시민'이라는 용어가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생소한데다 지칭하는 대상도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적 리더십의 표현이 아니라
'이낙연 탈당'을 보는 불편한 시각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그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양당 독점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그의 말대로 "모태신앙 같은 당"을 떠나는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양당 기득권 타파라는 명분보다 차기 대선 후보를 노린 정략적
'김건희 리스크', 제2부속실 설치론 못 막는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대응책으로 제2부속실 설치 의향을 밝혔지만 리스크를 막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느냐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제2부속실의 한계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자칫 김 여사 활동의 반경만 넓혀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이
[칼럼] '김건희 특검법' 누가 키웠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극도의 거부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특수부 검사 시절의 촉이 발동해서일 것이다. 대통령의 통제권 밖에 있는 특검이 가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칼을 빼면 어떻게든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특검의 생리상 김 여사가 무사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엄습했으리라 본다. '최순실 특검'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 '총선 올인', 나라가 휘청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다시피 하는 '총선용' 국정 운영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년사에서 "민생경제 매진"을 약속하고도 경제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서입니다.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여당 당무에 개입하고 있고, 수십 명의 장차관과 참모들이 국정은 제쳐놓고 총선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총선 올인' 국정 운영은 총선 후에 큰 후유증을 낳을
한동훈 일주일, 윤 대통령과 '차별화'는 없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일주일이 지나면서 당초 주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 나옵니다. 취임사와 비대위 인선, '김건희 특검법' 대응 등에서 윤 대통령이 그간 보인 행보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보수 결집을 꾀하는 전략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헌법 위반 소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사적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학계 일각에선 헌법을 위반한 권한 행사는 권한쟁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주장은 윤 대통령이 조만간
윤 대통령의 언론 기피...신년회견 올해도 거르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발표했지만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인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할지는 불투명합니다.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신년회견과 관련해 복수의 보고가 올라가 있지만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와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여론 동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회견 개최 여부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는 국정 현안이
[칼럼] 김건희 여사 지키려 정권 잡았나
'김건희 특검법'을 마주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지 못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는 명칭을 고안한 것부터가 해괴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기자들 문답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란 말 대신 '이 법' '그 법'이라고 부른다. 국민의힘에게 김 여사는 한 위원장 표현을 빌자면 '절대존엄'이라도 되는 건가 싶다. 윤재옥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