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이충재의 인사이트입니다.
尹, 중대선거제 꺼낸 까닭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 제기가 새해 벽두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개헌 못지 않은 묵직한 과제인지라 갑론을박이 무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과는 별개로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의 복잡한 셈법과 의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총선 1년 전으로 규정된 선거법 개정 등 난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재명은 왜 문재인을 찾았나
검찰 출석을 열흘 가량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 대표는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새해 첫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야권 내부 결집을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간
신년사 왜 '반쪽짜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아침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TV로 생중계 된 가운데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취임 2년차인데다 첫 신년사여서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날 신년사는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전의 대통령 신년사와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을 뿐 별로 새로운 게 없었다는 평입니다. 회견도 9분 여로 짧았던 데다 '경제와 3대 개혁'에
무인기 사태가 전 정부 책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영공이 뚫린 것을 놓고 전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지난 수 년 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 것입니다. 야당은 '안보 참사'마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질적인 훈련 부족은
사면으로 '국민통합'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특별사면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시 사면됐는데 김 전 지사에겐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MB와의 끼어맞추기식 사면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권에선 즉각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김 전 지사가 사면에서 제외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검사 실명 공개 왜 했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담당 검사들 실명 공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여당은 '좌표찍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고 맞섭니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예상했음에도 명단 공개라는 강수를 둔 것은 검찰에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이재명의 고민
성남FC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습니다. 지난 9월 '고 김문기 ∙백현동 허위발언' 혐의로 기소당했지만 이번엔 뇌물 관련 혐의라는 점에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검찰 소환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첩첩산중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의 반전
검찰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후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5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다만 당시 공수처는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
이상민 ∙ 한동훈 역시 실세
올해를 불과 열흘 남겨 놓고도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여야의 예산안 대립에서 명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상입니다. 당초 법인세 인하 폭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배정 갈등이 핵심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결을
국힘 룰 개정, 尹心 뜻대로 될까
국민의힘이 내년 초 전당대회 룰을 '당심 100%'로 확대하면서 누가 수혜를 입을 지가 관심입니다. 이번 룰 개정이 '유승민 쳐내기'를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친윤 후보를 당대표로 등극시켜 내후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 마음에 맞는 인물들을 대거 공천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당대표 선출 규정 개정으로 윤 대통령이 원하는
법인세 논란의 본질
"법인세 외국보다 높다" 사실과 달라 국회 예산안 처리 논란의 핵심 변수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 인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예산안이 기약없이 표류하는 형국입니다. 정부·여당이 현행 25%에서 22%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실제와
권성동‧장제원, 브라더에서 경쟁자로
국민의힘 내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엇갈린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남동 관저 만찬 이후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심을 대변하는 실세라는 존재감 과시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이해관계가 뚜렷이 다른 점이 눈길을 끕니다.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윤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