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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뒤통수'에도 왜 저자세인가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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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일본 정부가 28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와 과거사 기술을 강화했지만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저자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이라고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소환해 유감을 표명한 게 고작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대응했던 전례를 그대로 따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직후라는 점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에 사이에선 앞으로 이런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기술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매년 3월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데, 올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교과서가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별도의 대응 수단을 강구해 놓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초등 교과서의 기술 정도가 예상보다 더 강한 수위라는 건 정상회담 이후 확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 발표에 앞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속수무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할 건 하자"며 통 큰 양보를 강조했던 터라 스스로 발목을 잡은 측면이 큽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교과서 사태가 여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한일 정상회담에대한 국민 반응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후퇴가 확인된다면 대일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과서 검정은 10여 년 전부터 되풀이된 '상수'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일관계 흐름에 중요한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 교과서 사태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선 우익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합의 이행,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 등도 일본의 입장을 한국에 확실하게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만간 닥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본의 집요한 요구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원하는 일본의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조사에서 일본인 68%는 한국측이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56%가 답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답은 35%에 그쳤습니다. 우리가 물 컵에 반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를 채울 거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이 4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화답할 것" "기시다가 방한 할 때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본 전문가는 실현 가능성 없는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 교과서 문제만 봐도 일본의 한국 압박은 이제 시작단계일 뿐입니다. 사무라이 근성이 몸에 밴 일본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영전 칼럼] 왜 과로사한 대통령은 없을까?

연간 500명 안팎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 확대는 비현실적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압도적으로 깁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고된 일상에도 왜 과로사한 대통령은 없는지 묻습니다.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은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꼬집습니다. 👉 칼럼 보기

[마감 후] 용산주도성장 주의보

최근 재계에서 현 정부의 신관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말로는 민간 주도성장을 내세우지만 기업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는 데 따른 거부감입니다. 서울신문 박성국 산업부 차장은 대통령과 여당의 노골적 개입으로 KT 대표 선임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자 소액주주 사이에서 "기업 인사도 용산이 직접 하라"는 반발이 나온다고 전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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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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