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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어떻게 이겼나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등 파란을 일으키면서 승리의 요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창당때만해도 조국혁신당이 '태풍의 눈'이 될 걸로 예상한 사람은 없었던 터라 정치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국혁신당 돌풍의 가장 큰 배경으로 '정권심판론'을 꼽지만 그 못지 않게 치밀하고 정교한 창당 전략이 예상밖의 성과를 냈다는
밀려올 '윤석열표 총선 청구서' 제대로 감시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총선 국면에서 쏟아낸 감세 공약과 재정사업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밀려드는 청구서에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당장 경제부처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 등 뒷감당에 걱정이 큽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많은 것들이 '총선용 선심 공세'가 아니었는지 제대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난감한
'관권 선거', 온 정부가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총선 '관권 선거' 개입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중단 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각 정부 부처는 과도한 국정 홍보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 중립적인 기관들의 편향적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총선 앞에서 대통령과 정부 부처들이 국정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제2부속실' 설치, 안 하나 못 하나
김건희 여사가 사전투표에 나서지 않는 등 100일 넘게 두문불출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언한 제2부속실 설치가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총선 전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을뿐 아니라 선거 후에도 흐지부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한동훈, 벌써 총선 후 제 살 길 찾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총선 후 거취를 암시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아 관심이 쏠립니다. 총선 후 역할론은 물론 선거가 끝난 뒤 제기될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권에선 한 위원장의 이런 모습은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할 경우 한 위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국민의힘 또 '읍소', 선거 없었어도 그랬겠나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위기감에 일제히 '읍소 모드'로 돌아선 가운데 이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가 관심입니다. 정치권에선 읍소 전략이 지지층을 결집시켜 불리한 판세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여권 입장에선 최소한 '샤이 보수'를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는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정부심판론'이 워낙 공고해
윤 대통령, '뒷북치기'도 못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 이슈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전형적인 '뒷북치기'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해당사자들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논란이 커지면 고집을 피우다 종국에는 애매하게 사태를 매듭짓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달 가까이 끌어온 '의정갈등'은 물론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R&D 예산 삭감 등 국가적 현안에서 한결같이
의사 표까지 돌아서나, 여당 초비상
신임 의협 회장이 총선에서 여당 심판 의사를 밝히면서 의사들 표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정치권에선 그간 대체로 보수 성향인 의사들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다수 거주하는 여당의 텃밭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1일 대국민담화에서 2000명
총선 직전까지 야권 흔드는 검찰, 선거 개입하나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하게 된 것을 두고 검찰의 강한 입장 제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의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은 진작 해야할 수사인데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2000명 조기 배정 '대못'이 자충수됐다
'의정 갈등'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조기 배정이 자충수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증원 규모에 '대못'을 박아 사태 해결을 앞당기려던 조치가 대화 재개 국면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입니다. 중재자로 떠오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증원 규모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해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2000명 족쇄를 풀 수
총선 위기에 급조된 '민생', 그동안 뭐했나
총선 위기 상황에 내몰린 여권이 뒤늦게 민생 챙기기에 나선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민생특보를 임명하고, 국민의힘은 선거 2주를 앞두고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킨 게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 부각시킨 것도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여권이 운동권심판론 등 '이념전'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윤 대통령, '직권남용' 부메랑 맞았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의 부메랑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 권력 실세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얽어맸던 윤 대통령이 이번엔 자신이 타깃이 됐다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차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이전 것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