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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도 유죄다
징역 4년이 선고된 김건희 항소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오는 6월 선고가 예정된 검건희의 '매관매직'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28일 1심이 무죄 선고한 통일교의 첫 선물인 샤넬 가방에 대한 청탁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윤석열 당선 이전에 받은 금품이라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대장동 '그분'은 허구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X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핵심 논란이었던 대장동 '그분'의 실체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장동 개발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동아일보에 대한 수상 취소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대장동 '그분' 논란은 동아일보의 첫 보도 이후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로 '그분'으로 특정했고, 언론들이 의혹을 부풀리면서 확산됐습니다. 핵심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빠트린 것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 논란에서 빠진 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힘입어 거둔 천문학적 이익을 회사측과 노조가 어떻게 나눌 지에만 매몰돼 하청업체는 물론 지역사회 등 공공의 기여 논의는 배제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슈퍼 이익' 추세가 매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수처,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이 쌓이고 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어 공수처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추진과 맞물려 판사·검사들에 대한 고발이 밀려들고 있으나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과 리더십 부재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는 9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지금보다 역할 확대가 불가피한 공수처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장특공제' 개편도 역풍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장특공제 손질이 여론에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장특공제 조정을 '세금폭탄론'이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씌우며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한강벨트' 등 수도권 표심을 자극하는 소재로 삼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세는 실상을
'신현송 논란'이 씁쓸한 까닭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지만 한국 중앙은행 수장으로서의 '국가관'에 적잖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신 후보자는 가족 국적과 증여세 회피 의혹, 외화자산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두 차례나 무산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경제전문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걸맞은 본인과 주변
트럼프 '정신이상설', 사실일까
이란 전쟁의 장기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이한 관행이 계속되면서 이전부터 거론된 정신이상설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 의료전문가들은 일제히 트럼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하는 '매드맨 전략'을 쓴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할
한국 '무기 수출' 세계 4위, 좋기만 할까
한국이 지난해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4위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분쟁 개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평가받으면서 K-방산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만큼 국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갈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의 중동 전쟁에 대해 보편적 인권 가치를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극우' 김현태 대령, 왜 구속 않나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한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단장을 시급히 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딜 김 전 단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국회 무력화 등 윤석열 내란의 핵심 역할을 직접 지휘·실행하고도 반성 없는 김
'조희대 대법원'이 틀렸다
재판소원제 시행 한달 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4심제 희망고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대법원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 통과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각급 법원 법원장들이 총동원돼 재판소원제를 결사 반대했는데,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헌재가 마비될 거라며 재판소원 반대에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이 옳은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가자지구 관련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반인권적 행태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과 정책이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 논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노골적으로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이 극우 파시즘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파시즘적 행태는 이스라엘에서 최장
쿠팡 사태, 벌써 잊었나
정부가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행된 게 없어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 대응뿐 아니라 경찰 수사와 집단소송 재판, 국회의 입법 등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쿠팡을 강하게 질타했던 언론도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숨죽이던 쿠팡은 홍보와 대관업무를 재개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