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칼럼
이충재 칼럼입니다.
[칼럼] 윤 대통령, '왕따 장관' 만들어 얻을 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차관 인사는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주요 부처 차관에 대거 내려보낸 게 이번 인사의 특징인데, 역대 정권에선 주로 말기에 이뤄졌던 터다. 정권이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 고육지책으로 해왔던 인사 방식이다. 임기 말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단면이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2년차에 '차관 통치'를
[칼럼] "조국 수사했으니 교육전문가" 발언, 원조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수능 난이도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분노지수는 높아졌지만 한 줄기 웃음을 선사한 장면도 있다. "윤 대통령이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으니 교육전문가"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말과 "윤 대통령이 수사하면서 입시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해 저도 정말 많이 배운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언급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하다 방구를 뀌자 옆에 있던
[칼럼] 윤 대통령, '이동관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모양이다. 근 한 달가량 내정설을 띄워놓고 여론을 살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의 '방송 장악' 논란은 귓등으로 들었다는 얘기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제기되는 우려를 무시하고도 민심을 살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윤 대통령 머릿
[칼럼] 윤 정부엔 검사 말고는 사람이 없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략공천된 검사 출신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내줄 수 있다는 당협위원장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뒤이은 당의 설명은 결이 다르다. "검사 출신을 대거 내리꽂는 식의 공천은 없지만, 반대로 검사 출신도
[칼럼] 대통령의 '결단정치' 왜 위험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관통하는 단어는 '결단정치'다. 국가 중대사가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각시킨다. 여당도 이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분위기다.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모습이 지금의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의 결단정치는 타고난 기질 탓이지만 대통령 당선이라는 성공 경험에 기인한
[칼럼] 후쿠시마 시찰단,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하라
후쿠시마 시찰단의 5박6일 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굳이 일본에 간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시찰단장은 "보려고 했던 장비를 다봤다"며 목표를 달성한 듯 말했지만 그저 육안으로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지켜봤다는 말에 불과하다. '보고 살핀다'는 시찰의 사전적 의미로만 따진다면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거꾸로 정부가 언급한 '과학적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는
[칼럼] 기시다와는 네 번째, 시진핑은 안 만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또 만난다. 이번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다. 취임 후 1년 만에 각각 세 번의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21일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기시다 총리와 네 번째 머리를 맞대는 셈이다. 정상 간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자주 만날 수가 없다.
[칼럼] 윤 대통령 얼굴로 총선 치른다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용산에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한 축하 오찬이 열린 반면, 여의도에선 설화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에게 환호를 보내는 행사와 집권여당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절차가 동시에 열리는 모습은 한 편의 부조리극으로 보였다. 더 심각한 건
[칼럼] '윤석열 1년' 싸우기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 화난 표정이다. 얼굴엔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 웃는 모습을 언제 봤나 생각해보니 거의 떠오르는 게 없다. 최근 미국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를 때 만면에 번진 미소가 유별나 보였다. 그런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호통을 치고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을
[칼럼] 윤 대통령 도대체 얻은 게 뭔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예상대로 북핵 대응이었다. 정작 국민들이 원한 경제 문제는 뒷전이었다. 미국으로선 뭘 내줘야 할 지 걱정할 필요 없는 수월한 협상이었던 셈이다.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말은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워싱턴 선언'이라는 거창한 용어로 포장된 확장 억제 방안도 들여다 보면 '빛 좋은
[칼럼] 윤 대통령, 국빈 환대에 벌써 취했나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 "지금 와서 방침을 바꾸면 대통령 국빈방문과 맞바꿨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가 왜 고민을 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의 길을 열어둔 언급으로 실마리가 풀렸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다음주 미국 국빈방문에 대한 '선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칼럼] '대통령실 졸속 이전' 후유증 도청뿐일까
대통령실의 미 정보기관 도청 의혹 대응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도청의 사실여부나 미국에 대한 항의보다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논란 차단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다. 오죽하면 도청당한 장소가 대통령실이 아닌 '제3의 장소' 가능성까지 쥐어짰을까 싶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길거리나 카페에서 중요 기밀을 논의했다고 둘러대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다. 도청 의혹이 대통령실 주장대로 "터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