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 시작됐는데 윤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24일 시작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몇 차례 "과학적 검증" 등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에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찬반에 대한 뚜렷한 의사표명 없이 일본의
대법원도 '보수'로 판갈이, 미국의 퇴행 안 보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로 대표적인 보수성향 법관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그간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놔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장 교체는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확실히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잇단
윤석열 정부 '시국치안' 중시로 흉악범죄 급증?
최근 부쩍 늘어난 강력범죄 원인과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시국치안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치안 현장에서의 공백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심있는 곳에만 경찰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치안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정도로 시민들 불안이 커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풍토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오염수 방류, 어쩌다 일본이 윤석열 정부 챙겨주게 됐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한일 정부 사이의 기류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 정부의 분명한 지지를 얻고 싶어하는 기시다 총리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오염수 방류 시기를 한국의 내년 총선과 연결짓는 듯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칼럼] 윤 대통령과 이동관의 의기투합, 실패할 운명이다
이동관씨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소문은 연초부터 돌았다. 언론계 동년배들과의 모임에서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좋게 평하는 이들이 드물었다. 두뇌 회전이 빠르지만 궂은 일을 꺼린다는 게 요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재산 증식 등 문제로 인사청문회에 서는 자리는 꺼린다는 말이 들렸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때 일화다. 친구처럼
갈수록 거칠어지는 윤 대통령 연설문, 누가 작성하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에서 거친 표현이 늘어나면서 연설문 작성과 의도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생소한 표현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갈라치기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둔 진영 결집
대통령실, 공직사회 균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여 만에 밑동부터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실버마크' 외교부 동원 논란을 비롯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외압 의혹 폭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파행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내부에서 균열과 반발 움직임이 커져가는 양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권 차원의 무리한 지시와 하위직에만 책임을 묻는 풍조, 줄세우기 인사 만연
'제왕적 대통령'으로 질주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제왕적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별사면 남용뿐 아니라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잦은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김태우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하는 명분은 그가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인정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김 전 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일관되게 김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칼럼] 윤석열 정부 최대의 적은 '무능'
대통령실 관계자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여가부가 아닌 행안부에서 맡아 했으면 잘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회 폐막 후 화살이 여성가족부 폐지로 쏠릴 것을 암시한다. "이 기회에 잘됐다"는 분위기가 여권 내에 팽배하다. 김현숙 장관의 업무 태만은 장관 교체로 해결할 일이어서 조직 해체를 거론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
해병대 사단장, 행복청장 누가 비호하나
대통령실이 지난달 발생한 수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여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발생한 해병대 사병 사망사고 책임자 축소 논란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해임이 건의된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해서도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의혹의 중심에 윤석열
사고는 정부가 치고 뒷감당은 문화체육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파행으로 국내외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민간부문에 뒷감당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실 운영에 따른 실점을 일거에 만회할 기회로 K팝 콘서트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문화체육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요청으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지원에 나서는 형편입니다. 여당 지도부에선 IMF 사태 때 '금모으기 운동'을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사고는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