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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왜 '킬러 문항' 못 풀었을까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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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일 취임사에서 당 안팎에서 시험대로 제시한 '킬러문항'에 대한 답안은 제시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비판에 상당 분량을 할애했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김건희 특검법'과 이준석 전 당 대표 탈당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한 위원장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위원장의 한계는 '김건희 특검법'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시된 '조건부 특검론'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한 위원장이 지난주 특검법을 비판하면서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총선 후 특검 수용'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동훈식 대안인 것처럼 해석돼 퍼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런 기류에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없던 일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25일 오후 특검법 수용 불가를 결정한 비공개 당정대 회의도 대통령실이 제안해 갑자기 잡혔다는 후문입니다. 이를 두고 한 위원장 취임 전에 당에서 특검법에 대해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쐐기를 박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연휴기간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 특검법 거부로 입장이 정리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한 위원장은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특검법 처리 방향이 한 위원장에게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로 꼽혔는데, 이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권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를 감당해야할 뿐만 아니라 당정관계 정상화도 실패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도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포용하면 보다 넓은 연합구도를 형성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앙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모를리 없는 한 위원장이 선뜻 손을 내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애초 한 위원장에게 용산과 차별화할 의지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에 자신을 앉힌 게 당에 대한 친정체제 강화 의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전 장관이 용산과 각을 세우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각자 할 일을 하는 기관으로 수직·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가 체화된 그에게 차별화는 딴세상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에 취임한지 채 2년도 안 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권력을 공유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현 시점에서 차별화는 윤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물론 권력의 생리를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컨벤션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 수직적 당정관계 쇄신을 하지 못하면 금세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김누리 칼럼] '육군 소장'들이 남긴 일상의 파시즘, 학생인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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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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