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이충재인사이트
  • 이충재칼럼
  • 지난 인사이트
  • 공지 사항

한동훈은 왜 '킬러 문항' 못 풀었을까

이충재
이충재
- 6분 걸림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일 취임사에서 당 안팎에서 시험대로 제시한 '킬러문항'에 대한 답안은 제시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비판에 상당 분량을 할애했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김건희 특검법'과 이준석 전 당 대표 탈당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한 위원장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위원장의 한계는 '김건희 특검법'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시된 '조건부 특검론'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한 위원장이 지난주 특검법을 비판하면서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총선 후 특검 수용'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동훈식 대안인 것처럼 해석돼 퍼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런 기류에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없던 일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25일 오후 특검법 수용 불가를 결정한 비공개 당정대 회의도 대통령실이 제안해 갑자기 잡혔다는 후문입니다. 이를 두고 한 위원장 취임 전에 당에서 특검법에 대해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쐐기를 박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연휴기간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 특검법 거부로 입장이 정리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한 위원장은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특검법 처리 방향이 한 위원장에게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로 꼽혔는데, 이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권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를 감당해야할 뿐만 아니라 당정관계 정상화도 실패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도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포용하면 보다 넓은 연합구도를 형성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앙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모를리 없는 한 위원장이 선뜻 손을 내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애초 한 위원장에게 용산과 차별화할 의지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에 자신을 앉힌 게 당에 대한 친정체제 강화 의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전 장관이 용산과 각을 세우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각자 할 일을 하는 기관으로 수직·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가 체화된 그에게 차별화는 딴세상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에 취임한지 채 2년도 안 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권력을 공유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현 시점에서 차별화는 윤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물론 권력의 생리를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컨벤션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 수직적 당정관계 쇄신을 하지 못하면 금세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김누리 칼럼] '육군 소장'들이 남긴 일상의 파시즘,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민주사회가 아니라, 야만적인 '후기파시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이중근 칼럼] 민주당∙이재명이 연동형 비례제를 버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제도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당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후퇴하려는데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경향신문 이중근 논설고문은 민생보호에 유능하지도 않은 민주당이 스스로 약속한 개혁적 정치제도까지 거부해놓고 어떻게 시민을 설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가당착에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합니다. 👉 칼럼 보기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충재인사이트

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놓친 글
보수는 망했다
보수는 망했다
by 
이충재
2024.12.9
김건희 여사, '계엄 선포'와 무관할까
김건희 여사, '계엄 선포'와 무관할까
by 
이충재
2024.12.5
'윤석열 친위 비상계엄', 충암파 소행 가능성
'윤석열 친위 비상계엄', 충암파 소행 가능성
by 
이충재
2024.12.4
감사원, '대통령 소속'부터가 문제다
감사원, '대통령 소속'부터가 문제다
by 
이충재
2024.12.3
당신이 놓친 글
보수는 망했다
by 
이충재
2024.12.9
보수는 망했다
김건희 여사, '계엄 선포'와 무관할까
by 
이충재
2024.12.5
김건희 여사, '계엄 선포'와 무관할까
'윤석열 친위 비상계엄', 충암파 소행 가능성
by 
이충재
2024.12.4
'윤석열 친위 비상계엄', 충암파 소행 가능성
감사원, '대통령 소속'부터가 문제다
by 
이충재
2024.12.3
감사원, '대통령 소속'부터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