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는 착각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중수청·공소청법'에 가장 반발하는 이들은 보수층이 아니라 진보진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는 법안에 대한 성토가 넘쳐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한 후과가 어땠는지를 또렷히 기억하고 있어서다. 검찰개혁을 소임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도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 '검찰청 부활'로 불리는 법안 작성 책임자로 봉욱
지귀연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조은석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지귀연 재판부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성향과 재판 진행 태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긴 힘들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선 특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느 경우든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침대재판'으로
이혜훈 의혹, 못 걸렀나 안 걸렀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청와대가 왜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은 그렇다쳐도 부동산 투기, 재산신고, 논문 등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기본 사항이라는 점에서 검증 소홀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3선이 되도록 공천 과정에서 숱한 의혹을 간과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적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
'검찰청 부활', 검사들만 웃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법조계와 시민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법안에 당초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다수 포함돼서입니다.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검찰보다 확대되는 등 기존의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고, 공소청도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그대로 유지될 뿐 아니라 보완수사권도 부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법안을 마련한
반성없는 윤석열, 뭘 노리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지난 9일 재판에서 필리버스터를 방불케하는 시간끌기 궤변으로 일관하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방해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행태는 내란 재판을 사법적 심판이 아닌 '정치 재판'으로 끌고가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에서
[칼럼] 승부수 못 던지는 한동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야심차게 발표한 쇄신책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정작 윤석열의 '윤'자도 없었다. 이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한달 전 송언석 원내대표도 당 차원의 사과를 했다. 그간 장 대표 혼자 버티다 이제서야 고개를 숙인 것이다. 개인 차원의 사과라는 것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나마도
'달라진 지귀연', 윤석열 형량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최근 재판 진행 태도가 달라져 관심이 쏠립니다. 재판 진행에 속도를 높이고, 변호사들의 무리한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는 2월 법관 인사 전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최근 사법부와 자신에 대한 불신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계륵'이 된 이혜훈
'1일 1의혹'이 진행 중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싸고 여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명을 철회하자니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가 훼손되고, 놔두자니 여론이 계속 악화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 후보자를 청문회까지 끌고 간다는 계획이지만, 숱한 논란에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거라는 내부의 우려가 만만치
보수진영의 해묵은 '베네수엘라 타령'
국민의힘이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대해 한국에 던지는 경고라고 주장하자 현실을 무시한 선동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베네수엘라와 한국은 민주주의 수준과 경제 상황, 산업 구조가 판이한 데 무턱대고 두 나라를 동일시하는 건 이재명 정부를 때리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마두로 체포 사태를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공천 헌금', 왜 민주당에 악재인가
강선우 의원 녹취에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공개된 가운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대형 악재가 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데다, 당의 공천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어서입니다. 관련 수사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도 여권으로서는
[칼럼] 집권 2년차, 여권이 흔들린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자신감이 넘친다. 발언이나 행동에서 거침이 없다. 전 부처를 상대로 한 생중계 업무보고는 국정에 대한 자신감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보수 중진 정치인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 정부 핵심 장관에 기용한 것도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다. 이 대통령의 파격 행보는 탄탄한 지지율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취임 6개월
'이혜훈 사과'의 진정성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내란 옹호 전력에 대해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됩니다. 내란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에 분명히 자신의 견해를 밝혀 놓고 1년도 안돼 입장을 바꾼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장관으로 발탁되지 않았어도 태도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권력을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태라는 의심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