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번에도 한국에 '민폐'되나
미국이 동맹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가운데, 일본이 이번에도 한국에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19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파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안보 상황이 유사한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 때도 일본이 먼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내주는 바람에 한국이 어려움을
오세훈, 스텝 꼬인 세 가지 장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의 공천 신청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부터 오 시장의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당 개혁을 조건으로 공천 신청을 미루며 배수진을 쳤지만 번번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는 분석입니다. 의총 결의문에 대한 성급한 평가와 출마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 등이 국힘 지도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바꾸는 데
조희대, '서면주의'에 발목 잡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 혐의 1호 대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실제 처벌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고발장을 각각 접수받은 경찰과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 관할권을 판단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관의 적극적 의지 여부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협조, 소급 적용 논란 등 현실적 난관은 많지만 법리만 따져볼 때는
[칼럼] 대통령 흔들어 누가 득보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거래설'은 여권과 지지층 내부의 현 상황이 응축돼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보도의 배경부터가 의심스럽다. 기자 출신 유튜버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작위적인 말투에서 신뢰성이 반감된다. '공소 취소' 메시지를 다수 검사에게 전달했다는데, 어느 넋나간 정부 인사가
'이재명 조작기소' 규명이 먼저인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공소 취소보다 검찰의 조작 기소 규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황을 들춰내고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낸 뒤 공소 취소 주장을 하는 게 합당한 절차라는 주장입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기정사실로 밀어붙이면 중도층을
검찰개혁 진짜 뇌관은 '보완수사권'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진짜 문제는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정부가 수정한 법안을 두고도 지지층 내에서 논란인데,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자칫 집권세력의 균열을 초래하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우선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통과시킨
조국, 어떤 선택을 할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 연대'에 시동을 건 가운데 조국 혁신당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지역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표의 선택은 국회 입성 여부는 물론, 선거 후 합당 문제와 차기 대선 구도까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출마지를 놓고 두 당 뿐 아니라 지지층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왜곡죄' 1호 나왔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법왜곡죄 1호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목표로 김성태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유력 야당 대표를 겨냥해 수사권을 남용한 게 사실이라면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칼럼] 민주당의 낙관론을 경계한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더불어민주당에는 요즘 긴장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장밋빛 전망이 여기저기서 넘쳐난다. 지방선거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고, 얼마나 크게 이기느냐에 더 관심이 쏠려있다. 심지어 '보수의 성지'인 대구도 이길 수 있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고공 행진이다. 웬만한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을
조희대, 이제 여론조사까지 왜곡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를 비판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여론 왜곡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는 지난 3일 사법개혁 법안 도입의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낮은 사법 신뢰도'에 대한 반박으로 객관적 지표를 여럿 직접 열거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유독 국민이란 표현을 자주 썼는데,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동원하기로 결심한
트럼프는 왜 자꾸 전쟁을 일으킬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전세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의 잇단 군사력 과시의 배경으로 군산복합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기습 공격은 중간선거를 앞둔 지지율 상승 효과를 노린 계산일 가능성이 크지만 전쟁을 벌이는데 주저하지 않는 미국의 일관된 정치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정치와 군수사업, 과학기술이 한데 얽힌 군산복합체가 국가
'노상원 수첩', 왜 중요한가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노상원 수첩'의 진실 규명에 특검의 명운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1심 선고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의 배경과 진행 과정 등 전모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서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도 윤석열 항소이유서에서 법원이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지 않은 건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