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 쏘아올린 '윤석열 당선무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선자금 수사로 번질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통일교 전 간부 진술로 촉발된 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본격적으로 파헤칠 경우 파장은 엄청날 거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통일교 자금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대선 비용 반납은 물론 국민의힘 정당
'명품사랑'이 빚은 김건희의 비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그의 '비극'이 지독한 명품사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를 얽어맨 특검의 단초는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이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명품 목걸이의 출처가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에선 그라프 목걸이, 샤넬 구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명품도 김건희 수수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김건희의 시작과 끝을 명품이 장식한 셈입니다.
주한미군·방위비 내주고, 전작권은 포기하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25일께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나오는 입장은 한국의 국방 부담은 늘리는 반면, 전작권 전환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조국 석방,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석열의 무차별 표적수사로 수감된 조 전 장관은 풀려나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디딤돌로 대통령까지 올랐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부부의 처지가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분석입니다. 진보진영에선
[칼럼] 이춘석, 터지길 잘했다
'이춘석 사태'가 고약한 건 차명 주식 거래와 재산 신고 누락뿐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거리낌없이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놀랍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가장 먼저 처리키로 한 방송법 통과를 놓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한창 기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런데 이 의원은 동료 민주당 의원이 9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이참에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하자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의원들이 매년 재산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어느 기관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일차적인 검증 기관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한데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가 끝나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단체에선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제조사권 부여 등의 제도적 개선이
'김건희의 탐욕', 종말을 고하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6일 특검에 소환되면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그의 탐욕이 종말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던 김건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불가촉 성역'으로 군림했던 김건희의 베일이 특검에 의해 벗겨지게 된 셈입니다.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엄히 단죄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코스피 5000', 왜 족쇄가 됐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회복하기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이 흔들리면서 '코스피 5000' 대선공약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피 5000'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되면서 재정과 세제 등 핵심 경제 정책의 스텝이 꼬이고 민생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가 상승이 투자자들의 단기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으나, 일자리 증가와 실질임금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검사 출신 4인방' 수사가 궁금하다
특검 수사가 속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검찰 관여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풀기 위해선 당시 검찰총장인 심우정과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물론,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이른바 '검사 출신 4인방'에 대한 특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칼럼] 이 대통령, '진짜 정치'의 시작
한미관세 협상 타결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대로 외교적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세부적 손익계산은 따져봐야겠지만 협상에 뒤늦게 뛰어든 것치고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체제에서 관세 '0%'를 적용받다 '15%'로 수직상승한 것은 아쉽지만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격다짐으로 시작된 협상 틀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 무엇보다 쌀과 소고기 시장에
'이상민 구속', 영장판사까지 챙겨봐야 하나
최근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오른팔인 이 전 장관의 불법계엄 방조·묵인 혐의가 뚜렷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만,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판사들 이력 등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한 각종 영장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조국 사면, '성탄절'이 더 나은 이유
여권 일각은 물론 종교계 등 사회 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사면 시기로 광복절 보다는 성탄절이 더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정권 출범 두 달만에 정치인 특사를 단행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 전 대표로서도 너무 이른 사면이 오히려 향후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