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칼럼
이충재 칼럼입니다.
[칼럼] "차라리 尹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라"
국민의힘(미래통합당)에게 지난 21대 총선은 악몽으로 남아있다.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하며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내줬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패배 후 '공천 반성문'을 썼다. "다시는 이런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냈다는 공천고백기에서 김 전 의장은 두 가지를 패인으로 들었다. 변화를 요구한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과 변화의 고삐를 쥐고
[칼럼]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들의 '반란'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1심 선고 만을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에서 꽤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더 기이한 것은 이런 정황을 수사 검사들이 폭로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을 미루는 등 사건 축소에 급급하다고 알려졌는데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칼럼] 급조된 '윤석열표 3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TV생중계 신년사 대부분도 여기에 할애할 계획이라고 한다. 취임 후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터라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바짝 고삐를 죄는 3대 개혁이 임기 끝날 때 쯤
[칼럼] 국민과 '직접 대화' 왜 위험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한 분석에서 간과한 대목이 있다. 대통령 소통 방식의 변화다. 언론을 통한 소통을 줄이는 대신 국민과의 직접 대화로 돌아서는 현상이 뚜렷하다. 최근의 대통령 행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다수의 국민을 불러 모으는 형식이다. 국정과제점검회의와 청소년 간담회에 이은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도 비슷한 모습이다. 이런 변화의 양상은 MBC와의 충돌이 도화선이 됐다는
[칼럼] "세월호와 같은 길", 정작 누가 만드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염장을 질렀지만 그 말은 바로 자신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와 동일시하게 만든 것은 정부와 여당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들을 경원시 하는 행태는 그대로 판박이다. 오히려 세월호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듯이 이태원 참사 대응
[칼럼] 윤석열의 반쪽 '관저정치'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한남동 관저 이전이 활력소로 톡톡히 작용하는 듯 보인다. 직전까지 안가를 전전하며 저녁 모임을 자주 가졌다고는 하나 당당한 관저에는 못 미쳤을 것이다. “혼밥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널찍한 관저에서 집들이를 겸해 많은 이들과 소통을 나눈다면 국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 ‘관저 식사정치’
오만이 가장 무섭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 머릿속에 그렸던 국정은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게다. 힘 있는 정책 추진과 속도감 있는 변화로 국민 다수가 정권 교체의 효능을 느끼는 장면을 상상했을 것이다. 반문(反文) 정서를 자양분 삼아 당선된 그로선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가 최우선 과제였다. 시장주도, 친원전, 한미동맹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환했고,
[칼럼] 빛바랜 '전문가 정부'
우리 사회엔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고’,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고정관념처럼 남아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고질적인 진보=무능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내세웠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통해 도덕적 위선이 드러나고, 부동산 사태를 겪으며 무능의 덫은 오히려 강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능한 정부’를 슬로건으로 걸고 당선된 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