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 대통령 도대체 얻은 게 뭔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예상대로 북핵 대응이었다. 정작 국민들이 원한 경제 문제는 뒷전이었다. 미국으로선 뭘 내줘야 할 지 걱정할 필요 없는 수월한 협상이었던 셈이다.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말은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워싱턴 선언'이라는 거창한 용어로 포장된 확장 억제 방안도 들여다 보면 '빛 좋은
'윤석열 검찰' 특수활동비 두 달 후면 드러난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늑장을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에게 6월 23일 공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지난 13일 나온 것을 감안하면 두 달 여 지나 자료를 공개하는 셈입니다. 법조계 에선 검찰이 민감한 자료를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윤 대통령 '외교 설화' 왜 반복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현안과 관련된 거친 발언도 자주 논란에 휩싸이지만 최근엔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급으로 혼란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24일엔 윤 대통령 <워싱턴포스트> 인터뷰가 오역 논란으로 번지자 해당기자가 원문을 공개하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외교가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최대 리스크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바라볼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초청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 삼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미 밀착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로 이번 방문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장 윤 대통령이 출국도 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날아든 청구서가 이런 우려를 더합니다. 중국 정부가 메모리칩
이준석 '양두구육' 부메랑 맞은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최근 잇단 설화(舌禍)를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상과 징계 수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대통령실 입장과 여론 반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는 잡음을 꺼려 김 최고위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난감한 모습입니다. 당초 20일 열린 예정이었던
[칼럼] 윤 대통령, 국빈 환대에 벌써 취했나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 "지금 와서 방침을 바꾸면 대통령 국빈방문과 맞바꿨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가 왜 고민을 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의 길을 열어둔 언급으로 실마리가 풀렸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다음주 미국 국빈방문에 대한 '선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크라 무기 지원, 또 대통령의 '대담한 결단'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원칙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안보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데
언론은 피하고 국무회의 생중계로 국정 직접 홍보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18일 국무회의가 TV로 생중계됐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무회의뿐 아니라 최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발언의 생중계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잘 홍보하는 취지의 소통 강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방적 전달에만 갇히면서 쌍방향 소통과
총선 1년 전 터진 '돈 봉투' 민주당에 득?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이 위기에 내몰리면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만도 십수 명에 달하니 당장은 악재가 분명합니다. 검찰이 곶감 빼먹듯 의원들을 소환할 때마다 민주당에 '부패 정당'이란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가뜩이나 체력이 악화된 터라 충격파는 더 클 것으로
검건희 보폭 넓히자 TK서 부정평가 급등?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지난 주 갤럽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보수 진영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의 지지율 급락입니다.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44%, 부정평가는 53%로 역전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에 그쳤지만 부정평가는 16%포인트나 급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부정평가가 치솟은 이유로 두 가지를
[칼럼] '대통령실 졸속 이전' 후유증 도청뿐일까
대통령실의 미 정보기관 도청 의혹 대응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도청의 사실여부나 미국에 대한 항의보다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논란 차단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다. 오죽하면 도청당한 장소가 대통령실이 아닌 '제3의 장소' 가능성까지 쥐어짰을까 싶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길거리나 카페에서 중요 기밀을 논의했다고 둘러대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다. 도청 의혹이 대통령실 주장대로 "터무니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똑같은 대통령실 도청 대응
미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이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청을 인정하는 듯했다 돌변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실 비판은 "외교 자해세력"이라고 몰아부칩니다. 이런 대응은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굴욕외교'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인정→부인→반박→역공의 패턴을 답습하는 모양새입니다. 외교전문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보니 같은 양상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