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왜 '반쪽짜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아침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TV로 생중계 된 가운데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취임 2년차인데다 첫 신년사여서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날 신년사는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전의 대통령 신년사와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을 뿐 별로 새로운 게 없었다는 평입니다. 회견도 9분 여로 짧았던 데다 '경제와 3대 개혁'에
[칼럼] 급조된 '윤석열표 3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TV생중계 신년사 대부분도 여기에 할애할 계획이라고 한다. 취임 후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터라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바짝 고삐를 죄는 3대 개혁이 임기 끝날 때 쯤
무인기 사태가 전 정부 책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영공이 뚫린 것을 놓고 전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지난 수 년 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 것입니다. 야당은 '안보 참사'마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질적인 훈련 부족은
사면으로 '국민통합'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특별사면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시 사면됐는데 김 전 지사에겐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MB와의 끼어맞추기식 사면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권에선 즉각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김 전 지사가 사면에서 제외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검사 실명 공개 왜 했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담당 검사들 실명 공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여당은 '좌표찍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고 맞섭니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예상했음에도 명단 공개라는 강수를 둔 것은 검찰에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입니다. 이달 1일부로 만 35년 간의 현장 기자를 끝내고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그간 운영해왔던 '이충재의 인사이트' 도 퇴사로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뉴스레터를 다시 보고 싶다는 독자들의 요청이 적지 않아 개인적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웹사이트(chungjae.com)도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충재의 인사이트'는 1월 2일부터 월~금 오전
이재명의 고민
성남FC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습니다. 지난 9월 '고 김문기 ∙백현동 허위발언' 혐의로 기소당했지만 이번엔 뇌물 관련 혐의라는 점에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검찰 소환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첩첩산중입니다.
[칼럼] 국민과 '직접 대화' 왜 위험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한 분석에서 간과한 대목이 있다. 대통령 소통 방식의 변화다. 언론을 통한 소통을 줄이는 대신 국민과의 직접 대화로 돌아서는 현상이 뚜렷하다. 최근의 대통령 행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다수의 국민을 불러 모으는 형식이다. 국정과제점검회의와 청소년 간담회에 이은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도 비슷한 모습이다. 이런 변화의 양상은 MBC와의 충돌이 도화선이 됐다는
고발사주 사건의 반전
검찰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후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5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다만 당시 공수처는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
이상민 ∙ 한동훈 역시 실세
올해를 불과 열흘 남겨 놓고도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여야의 예산안 대립에서 명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상입니다. 당초 법인세 인하 폭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배정 갈등이 핵심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결을
국힘 룰 개정, 尹心 뜻대로 될까
국민의힘이 내년 초 전당대회 룰을 '당심 100%'로 확대하면서 누가 수혜를 입을 지가 관심입니다. 이번 룰 개정이 '유승민 쳐내기'를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친윤 후보를 당대표로 등극시켜 내후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 마음에 맞는 인물들을 대거 공천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당대표 선출 규정 개정으로 윤 대통령이 원하는
법인세 논란의 본질
"법인세 외국보다 높다" 사실과 달라 국회 예산안 처리 논란의 핵심 변수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 인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예산안이 기약없이 표류하는 형국입니다. 정부·여당이 현행 25%에서 22%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실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