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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징계 연기 '공천 개입'이 발목?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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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국민의힘 윤리위가 8일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중 징계를 매듭 지을 예정이었으나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이유로 10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결국 태 최고위원의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녹취' 논란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중징계를 내릴 경우 가처분 등 불복 절차로 파문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은 소명을 통해 "당에 부담과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태 최고위원은 2시간가량 회의에 참석했는데, 윤리위원들이 '녹취'의 진위 여부를 추궁하는 질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윤리위원들은 태 최고위원의 잇단 발언이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리위가 '녹취' 논란 진위에 낮은 자세를 보인 것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부분이 부각될 경우 대통령실과 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이진복 수석에게 진술서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 두 분의 (언론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다"고 말한 것도 이를 보여줍니다.

결국 윤리위는 5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사태의 파장을 고려해 중징계보다는 '자진 사퇴'로 해결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두 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 징계 수위를 줄여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안팎에선 내년 총선 출마가 배제되는 당원권 정지 1년이 아니라 6개월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문제는 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녹취 파일 유출자 수사 의뢰 방침까지 밝힌 태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위 회의가 연기되면서 '녹취'를 둘러싼 징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석상에서 태 최고위원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가운데는 사석에서 "이진복 수석의 공천 발언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태 최고위원의 첫 반응이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고 '과장됐다'고 한 부분을 주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태 최고위원이 없는 사실을 지어낼 성품이 절대 못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녹취 내용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수석을 지난 4일 공수처에 고발한 것도 변수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발언의 진위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은 공수처 수사가 힘을 받기 어렵겠지만 정치적 역학 구도가 바뀌면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 최고위원이 녹취 파일을 유출한 해당 직원을 고발하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다 녹취의 진위 여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완전히 꺼진 불이 아닌 셈입니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지면 최고위의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당 지도부의 고민입니다. 두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고 당원권만 정지되면 최고위원 두 자리는 '사고' 상태가 됩니다. '궐위' 상태가 아니어서 후임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위가 출범 두 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는 셈입니다. 가뜩이나 허약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윤리위 결정을 미뤘지만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편집국에서] 용산에 어른거리는 트럼프의 그림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못마땅하는 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신문 이재명 기획부국장은 지난 1년 대화와 소통, 협상과 타협은 법과 원칙에 자리를 내줬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사회에 트럼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 과도한 진단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 칼럼 보기

[기자의 시각] 8번 퇴짜당한 '코인 신고 의무법'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가상자산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는 2018년부터 8차례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합니다. 의원들 스스로 자정 기능을 내팽개친 후과가 이번 사태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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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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