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 1년, 검사만 살판 난 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퇴행'이다. 국가의 모든 분야가 퇴보했고, 일상의 모든 것이 뒷걸음질쳤다. 정치는 유례없는 정당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고, 경제는 선진국에서 유령이 된 신자유주의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사회적으론 억압과 공포의 신권위주의가 대중을 엄습하고 있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실감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역사의
'윤심'이 밀어올린 김기현의 한계
김기현 국민의힘 후보가 8일 발표된 당대표 선거 1차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53%에 그쳐 가까스로 결선투표를 면한 데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무 개입 논란에도 직간접적으로 김 후보를 지원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축사에서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김건희∙ 대장동 '쌍특검' 총선에 영향 미칠까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혀 더불어민주당과의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공조에 파란불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180석이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으로써는 6석을 가진 정의당과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쌍특검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 무력화해도 괜찮나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자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018년 대법원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대법원이 신일본체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물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들과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尹 '징용해법' 서두른 이유 있다
정부가 오늘(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 피고 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제철)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해법을 먼저 발표하면 일본 측이 과거사에 대한 지난 정부들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직접 배상'과
[칼럼] '정치인 한동훈'의 밑천
지난달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은 '정치인 한동훈'의 데뷔 무대를 방불케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상발언이 5분에 그친 반면 한 장관은 15분 동안 장광설을 폈다. 그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때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의 역풍을 의식한 듯 이번엔 '휴대폰 영업사원' 등의 비유를 써가며 이 대표를 몰아세웠다. 일타강사 같은
이재명 '정치적 승부수' 던질까
국회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표는 난국 돌파를 위해 일단 '소통'과 '민생'을 키워드로 삼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거세질 검찰의 압박과 이에 맞물릴 비명계 반발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이를 모를리 없는 이 대표 측으로서도 나름대로 복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인사 참사'에 침묵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참사'에 닷새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세운 '공정' 가치 훼손과 검증 실패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다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유일한 조치입니다. 정치권에선 검찰 출신 측근들로 구성된 인사라인을 지켜주려는 의도 외에
민주당 지도부는 왜 오판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공언했던 터라 충격은 큽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지도부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각종 여론 지표에서 민주당 지지율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비명계가 크게 동요했는데 이를 무시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당대표 거취
尹 정부 '인사 참사' 왜 반복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발표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례적인 신속한 임명 철회는 정 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파장 때문인데, 검증 실패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정권 출범 초의 잇단 인사 실패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치권에선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지만 검찰 출신을 중용하려는 윤
[칼럼] 이재명이 가야할 길
27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확실해 보인다.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설훈 의원도 의총에서 대놓고 부결을 주장했다니 결과는 보나마나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본 비명계에서도 "이 정도로 당대표를 검찰에 내줄 순 없다"는 반응이 확산됐다는 후문이다. 애초 표결 당론 채택 여부는 논란의 대상도 아니었던 셈이다. 정작
지지율 상승 노린 '노조 때리기'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 때리기'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조를 '불법세력'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심지어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는 신조어를 직접 만드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행보는 지지층을 결집시켜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림수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출신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밀어붙이기는 노동개혁을 어렵게 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