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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에 같은 인물이?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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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부동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양평군수로, 그의 전력과 맞물려 관심이 쏠립니다. 특혜 논란 당시 그의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인데다, 역시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당시 양평군수를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두 사건에 모두 연관된 셈입니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보유지 부근으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후인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양평군과 노선변경을 논의했고, 지난 5월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한 사업안이 공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예타를거쳐 국토부의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도로사업의 종점이 바뀐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종점지인 강상면 일대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 여사, 김 여사의 형제자매 등이 축구장 3개넓이(2만2663㎡)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 일가에 개발 호재를 몰아주기 위해 노선변경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실무부서의 의견일뿐 전면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주목되는 건 김선교 전 의원의 관여 여부입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7월인데, 김 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시기와 일치합니다. 국토부와 양평군과의 협의 과정에 관련 상임위 의원인 김 전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선 국토부와 양평군, 김 전 의원의 3각 커넥션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전 의원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가 양평공흥지구 개발 당시 양평군수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수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5월 수사 결과, 양평군과 김 여사 일가와의 유착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를 반박하는 정황 증거가 잇따라 나와 경찰 수사 축소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애초 이 사건이 불거진 계기는 윤 대통령 처가와 양평군의 유착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양평군이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특혜를 줄 당시 윤 대통령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을 지냈습니다. 양평군수를 3번 내리 한 뒤 21대 총선에 당선된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몸담았습니다. 그는 사석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장모에게 허가를 잘내줘서 고마워한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김 전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 양평군수가 취임 2개월 만에 노선 변경 요청을 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웁니다. 업무 파악을 하기도 모자란 시기에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요청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 년간 유지됐던 사업을 왜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변경했는지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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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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