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 대통령 권력, 쇠퇴하는 징후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 참패를 보고 문득 든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선거에서 질 줄 몰랐을까 하는 것이다. 용산에서 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국민의힘이 그를 공천했을 때부터 선거 패배는 예정된 길이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런 사실을 최고권력자가 몰랐다면 그 자체로 국정 운영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얘기밖엔 안 된다.
보궐선거 압승한 민주당, '승자의 저주' 빠지지 않으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정치권에서 '승자의 저주'를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긴 쪽이 자만에 빠져 정작 내년 총선에선 패배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칫 보궐선거 승리가 총선 승리를 담보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 강서 보궐선거 참패하면 사과할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11일 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패배시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이번 선거가 여야 총력전으로 판이 커진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치러진 선거여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대통령실이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이동관, '언론장악 기술자'라더니 도처에 파열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후 방송과 포털 등을 겨냥한 '언론 통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양상입니다.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중단된 상태고,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둘러싼 규제기관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표면화됐습니다. 포털 장악 의도를 의심받고 있는 정부의 다음 축구 '클릭 응원' 강력 대응은 당국의 헛발질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행 줄행랑 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나는 돌출행동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김행 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직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도중 퇴장한 건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역사상 처음이어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청문회 무용론이 종종 제기됐지만 이번 사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야당에선
[칼럼] '국기문란' 남발하는 나라, 정상 아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응원집계 논란에 대해 "이런 게 방치되면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미국의 9∙11 테러에 빗대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다.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축구 8강전 당시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게 국기문란이니 진상을 철저히
윤 대통령은 매달 해외순방 떠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두 번 더 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잇단 해외순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들 방문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반만에 14차례 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권에선 '외교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일 관계 복원과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을 공고히 해 역사적 평가를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왜 사전투표율이 중요한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패가 사전투표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여론조사 전문가들로부터 나옵니다. 여야 세 결집 양상이 두드러진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인데, 특히 사전투표율을 보면 승패를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평일
한동훈, 이재명 구속 실패 후 존재감 추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권에선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한 장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분위기고, 야권에선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간 실세 장관으로 존재감을 과시해온 한 장관으로선 정치적 위상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선에서 한 장관을
[칼럼] 尹, 아직도 이재명을 '확정적 범죄자'로 생각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며칠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게 그 징표다. 비서관·행정관들에게 "이 대표와 관련해선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는 것을 보면 그 충격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대다수 참모가 영장 발부를 기정사실로 여겼다고 하니 내부의
이재명 영장 기각, 한동훈-이원석 책임 불가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사법적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구속 여부가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2년 가까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도 구속에 실패한 것은 '정치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야당에선 검찰 수사를 사실상 이끈 한동훈
신원식·김행 검증 실패, 책임져야 할 사람들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를 시작으로 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지만 벌써부터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됩니다. 이들 후보에 대한 갖가지 자질과 도덕성 논란에도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들도 어떻게든 임명이 될 거라는 낙관론에 기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