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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사회 균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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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여 만에 밑동부터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실버마크' 외교부 동원 논란을 비롯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외압 의혹 폭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파행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내부에서 균열과 반발 움직임이 커져가는 양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권 차원의 무리한 지시와 하위직에만 책임을 묻는 풍조, 줄세우기 인사 만연 등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집권세력의 공무원 때려잡기나 인사 불이익이라는 채찍만으로는 공직사회 파열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로 알려진 대통령실의 김 여사 트위터 관련 협조는 외교부 직원들의 내부 고발이 발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소문은 외교가에서 한참 전부터 돌았는데, 대통령실의 지시에 불만을 품은 외교부 직원들이 퍼뜨렸다는 게 정설입니다. 실제 외교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분위기가 흉흉하다는 소문이 돕니다. 특히 김 여사의 관심사항과 관련된 지시들이 잦아 불만이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4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파동 후 김 여사 라인과 정통 외교 라인 간에 갈등이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권에선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박 전 단장의 폭로도 심상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권 초기여서 설혹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더라도 잡음이 새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즉각 반발하고 기자회견을 연데 대해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은 박 전 단장의 개인 성향 차원이 아니라 상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압박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환경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균열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와 수사를 앞세운 과도한 공직자 사정과 무관치 않다고 진단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윗선은 책임지지 않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풍토가 영향을 미쳤다는 얘깁니다. 관가에선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도 결국 사명감을 갖고 챙기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말합니다. 현장의 합리적 건의는 묵살되고 잘못되면 책임을 떠넘기니 누구도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가에선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처럼 이번 잼버리 감사에서도 실무진에게만 화살을 돌릴 거라는 냉소가 팽배합니다.  

대통령실도 공무원 사회의 이런 양상을 심각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들을대거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새정부 정책 이행에 소극적인 공무원을 인사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별다른 변화의 조짐은 없습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호우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래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현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질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 현안에 아무도 책임지고 나서지 않는 현상이 고착화하면서 모두가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기간 중 내려진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은 윤 대통령의 휴가지에서의 지시 한 마디로 이뤄졌습니다. 사전에 태풍에 대비해 마련한 비상계획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에 많은 민폐를 끼쳤지만 총리와 장관들은 윤 대통령의 혜안과 용단을 칭송하기에 바빴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회가 무난하게 치러졌다"고 딴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기보다 면피와 보신주의에 빠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기수 칼럼] 윤석열의 '무책임장관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공방에서 중요한 건 중앙정부 장관 3명이 조직위원장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지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대회 직전까지 최선의 준비와 만반의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수 편집인은 올 여름의 오송, 예천, 새만금 참사는 이태원을 닮았다고 합니다. 아래만 벌 받고 국가는 어딨느냐고 가슴친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이성헌의 바깥길] 거대한 착각

실업급여 논란에서 드러난 정부의 착각은 이 것이 일종의 보험이라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이 월급에서 낸 보험료를 퇴직한 후 되돌려 받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이성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이런 착각의 이면에는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멸시와 조롱이 깔려 있다고 말합니다. 수십, 수백억원의 배임과 탈세에는 관대하지만 노동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몇만원에는 불같이 분노하는 현실을 꼬집습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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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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