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만 대면 망가진다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헛꿈으로 끝나면서 윤석열이 손댔다 실패한 사례들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의대 증원 문제 등 윤석열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끈 사업들은 예외없이 좌초하거나 혼란을 키웠습니다. 일각에선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했던 체코 원전 3월 본계약 체결도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국정을 이끌 능력이 부족한 윤석열
[칼럼] 윤석열은 '복수'를 하고 싶었다
윤석열이 했다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는 말은 12·3 내란을 관통하는 핵심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후속 진행 상황을 이 한마디로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잡아들이려 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초헌법적 비상대권을 사용한 이유가 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메모한 체포 대상 명단에는 이재명, 한동훈 등
끝까지 비겁한 군 장성들
12·3 내란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이 재판과 탄핵심판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보다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떠넘기는 행태로 일관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하나같이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을뿐"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군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런 비판은 내란 사태 두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조차 내놓지 않는 군
검찰 내란 수사가 수상하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보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의 자기 편 감싸기 관행과 내란 수사 주도권을 잡아 조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온적인 국무위원 수사와 석연찮은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잇단 반려, 국수본 지휘부 정조준 등이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내란 수괴와 주요임무 종사자 몇
최상목의 트집잡기, 윤석열에게 배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책임한 처신을 놓고 윤석열의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거부권을 남발하고 법을 무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가 윤석열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최소한의 역사의식과 공적 책임감 결여는 눈치보기에 능한 관료적 습성 외에 법치를 훼손해온 윤석열 내각의 핵심 구성원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 대행의
사라진 내란 '북풍 공작'
윤석열 구속기소후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이 소강상태인 가운데 대표적인 의혹인 '북풍 공작'이 잊혀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야권 주도의 '내란특검법'에서 관련 의혹이 빠진데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북풍 의혹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가 벽에 부닥친 상황입니다. 북풍 공작은
[칼럼] 밑천 다 보인 윤석열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 윤석열의 심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고 측근 변호사가 전했다. 왜 아니겠는가. 지난해 설날만 해도 윤석열은 대통령실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대국민 영상메시지를 내보냈다. 당시 영상에서 윤석열은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국민의 삶은커녕 자신의 앞날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한 셈이다. 윤석열이 느끼는 착잡함은 자신의 잘못을
씁쓸한 '극우 김문수'의 부상
극우 성향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의 선두주자로 부상한 것이 보수, 진보 진영 모두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수 결집의 의미를 넘어 극우 세력의 발호가 정치 지형을 흔드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서입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 중도층 강화 전략을 펴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도 반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칼럼] 윤석열, 차라리 심신미약이라고 우겨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행동대장 격인 김용현의 대면은 한편의 잘짜인 연극을 보는듯했다. 애초 윤석열이 첫 증인으로 부를 때 예견된 것처럼 김용현은 윤석열을 결사적으로 옹호했다. 내란죄 핵심 증거인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과 포고령은 자신이 작성했고, 윤석열은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쌌다. 윤석열에게 책임이 돌아갈 진술은 쏙 빼놨다. 윤석열은 이미 앞선 헌재
검찰, 반성문부터 써라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붕괴된 가운데 검찰이 여전히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그렇다쳐도 윤석열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의 물밑갈등, 경호처장 영장 기각, 법무부의 탄핵심판 입장 유보 등 내란 수사와 탄핵 국면에서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극우 본색' 국민의힘, 황교안 때와 똑같다
내란 사태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가 보수정당의 암흑기인 황교안 대표 시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으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이 고사위기에 몰리자 '아스팔트 극우'와 손잡고 혐오와 퇴행의 정치를 펼쳤던 모습과 똑같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보수 결집으로 잠시 지지율이 치솟자 혁신을 외면하던 모습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황교안 때 극우
'불량변호사 윤석열'의 헛발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된 가운데 자충수가 된 변호 전략의 큰 방향을 윤석열이 짜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와 관련된 세세한 사항은 변호인단에 맡기지만 전반적인 그림은 윤석열이 지휘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석열이 21일부터 헌재의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가 번번이 빗나가면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역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