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도 추진한 '초과이익공유',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문제가 기업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도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동 당국은 삼성전자 파업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갈등 수습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에선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공유해야 하는지 합리적 방안을 찾는 데 이재명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성과급 배분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합당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세금·금융·인프라 등 각종 정부 지원이 투입된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노사 모두 자신들의 이익 나누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기여한 하청·협력업체나 정부와 사회 등 다른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익이 개별 기업의 노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현재 정부의 역할은 뚜렷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에둘러 비판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협상을 촉구한 게 고작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에만 관심이 쏠려있지 반도체 논란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시각은 오직 'AI 전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미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업에 우호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이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하면 일부를 협력업체 등에 주는 제도가 추진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소수 대기업에만 이익이 집중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 같은 맥락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 '협력이익공유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넣으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정치 세력의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노력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새누리당과 재계 등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다시 협력이익공유제 입법 추진에 나섰으나 역시 재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대·중소기업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은 현 22대 국회에서는 실종된 상황입니다. 2024년 출범한 이번 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관련 법안 발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들 제도가 '기업 옥죄기'로 비쳐질 것을 의식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배분 논란은 우리 사회에 공정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회적 협력과 책임에 눈을 돌리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반도체 초과이익이 지속되는 내내 어떤 방식으로건 갈등과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인 지금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적기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 배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반도체를 비롯한 거대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를 점검할 시기가 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거대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분배의 형태뿐 아니라 거시경제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할지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지배력과 그에 다른 세제와 노동·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고민할 시기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배분 논란은 노사만이 아니라 현 정부와 여당에도 큰 과제를 안긴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