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내밀한 정보가 자꾸 샌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밀'이 잇달아 폭로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골프와 산책 등 윤 대통령 부부의 내밀한 동정이 공개되고 군의 민감한 정보가 야당 의원들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레임덕의 징후로, 윤석열 정부의 권력 쇠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김 여사 공천개입설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농단'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건입니다. 아직 의혹을 입증할 물증이 뚜렷하게 제시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정권으로선 심대한 타격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 폭로된 '정윤회 비선 문건'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져 결국 탄핵까지 이르렀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공천개입 의혹은 당사자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뉴스토마토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권 내 분열이 폭로의 배경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최근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한 불만이 단초가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윤한 갈등'이 폭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건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통화 파일의 존재 여부입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명씨가 지인에게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2022년 명씨의 김영선 전 의원 보궐선거 공천 요구에 윤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라는 내용입니다. 김 여사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지난 2월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왔어"라는 명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언론계에선 뉴스토마토가 이들 통화 파일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조건으로 활용된 김 여사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돕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일상이 자주 노출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달 말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최근 야당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 주장대로 국가기밀인 대통령의 사적 동정이 군을 통해 야당으로 흘러간 것은 권력 누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김 여사가 추석 연휴 때 한남동 관저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도 경호처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때 방첩·수방·특전사령관을 공관에 불러 만찬 회동을 한 것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여인형 사령관을 비롯한 서울 충암고 후배 장교들과 식사 회동을 한 사실도 야당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도 모르던 일을 야당 의원이 먼저 안 것부터가 현 정권에 대한 군 내부의 이반 기류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한 '계엄준비설'도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군 내부 관계자의 제보가 뒷받침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의 레임덕의 징후로 지지율 하락, 인사·정책 실패, 여권 내부 분열 등을 들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정권의 기밀 누출을 꼽습니다. 정권 심장부의 은밀한 정보가 공공연하게 외부로 유출돼 폭로되면 핵심세력 간의 불신이 커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중심부가 집단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치 리더십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