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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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광우병 사태' 될라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을 둘러싼 민심 악화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세 차례나 발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권 안팎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블랙핑크 만찬 공연'에 꽂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돌출된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교체 사유가 방미 주요 일정 보고 누락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외교라인 비서관 두 명도 옷을 벗었습니다. 여권에선 미국 측이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제때 보고되지 않아
일본의 독도 '뒤통수'에도 왜 저자세인가
일본 정부가 28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와 과거사 기술을 강화했지만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저자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이라고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소환해 유감을 표명한 게 고작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대응했던 전례를 그대로 따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직후라는 점에서 뒤통수를
민주당 공천 갈등이 더 격렬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단행한 당직 개편이 당 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개편은 비명계의 당 대표 퇴진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을 둘러싼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접점을 찾아가는 첫 단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요직이 빠진 어정쩡한 개편으로 쇄신 효과보다는 혼란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한동훈은 '패배'할 줄 몰랐을까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지난 23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완패'입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한 장관은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패배했습니다. 한 장관과 여당은 5대 4의 근소한 차이를 들어 '불복'하는 모양새지만 선거와 재판은 단 한표 차라도 승자 독식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헌재
'400억 약정' 못 넣은 검찰, 판정패다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면서 논란의 '428억 원 약정설'은 포함시키지 않아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 부분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혹을 입증할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428억 그
윤 대통령 지시는 왜 안 먹혔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 최대 60시간 미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은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 ' 지시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며칠 새 거듭해서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이인규 '정치검사' 발판은 MB와의 인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출간돼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론도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이 전 부장은 억측과 허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출간했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당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는 이 전 부장이 이명박(MB)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기시다 치밀한 계략에 '위안부 ∙ 독도' 허 찔렸다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한국의 '완패'로 끝난 가운데 일본의 치밀한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이 사전에 주요 의제와 발언, 의전 등을 면밀하게 준비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선처'만 기대한 채 회담에 임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등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게 사전 준비 부족을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논란이
대통령실 2030 지지율 급락에 초비상
윤석열 대통령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지시는 2030세대 반발이 주된 이유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라며 이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의 노조원을 가진 양대 노총이 반발할 때는 꿈쩍도 않더니 6,000명이 가입한 MZ노조 연합체가 공개 반대하자 신속히 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질서있는 퇴진론' 접점 찾나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에 이은 최측근 사망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비를 맞았습니다. 당내에선 의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이 대표의 거취와 내홍 수습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질서있는 퇴진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점차 접점을 찾는 분위기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일환으로 조만간
국민의힘 지도부에 '연포탕' 사라진 이유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윤' 일색으로 구성됐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빈말에 그쳤습니다. 일부 인사를 비윤계로 임명했다고 하지만 포장에 불과합니다. 당 내에선 주요 당직 인선이 예상됐던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주도권을 갖고 진행한 당직 인선이라는 겁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친윤석열(친윤)계가 장악하는 '직할 체제'가 완성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