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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되고 한상혁은 안 된다?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의 범위를 넓힌 것과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따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본안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윤 대통령 수능 후폭풍, '세 번의 고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여당이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제외 지시가 지켜지지 않아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수능을 불과 5개월 남겨둔 터라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여권에선 대학 입시의 폭발력이 워낙 커 자칫 이 문제가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한동훈 검찰, '이재명 수사' 벽에 부닥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방화벽이 낮아진 만큼 이 대표를 사법처리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수사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이 대표 수사의 핵심이었던 대장동 수사에서 '428억 약정설' 입증에 실패한 검찰로선 남은 수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수사에서도 이 대표에게
국민의힘 '공천헌금'에는 왜 조용할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달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황보승희 의원과 김현아 전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고, 하영제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박순자 전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 공천대가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의원이 4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비해 여론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합니다.
수능 '이권 카르텔' 발언도 문 정부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지적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이 배후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수능 난이도와 이권 카르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를
윤 대통령 지지율 정체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이 이례적으로 높은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강한 부정 평가의 경우 왠만한 변화가 없으면 긍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게 통계에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보수층 지지기반 취약과
'윤석열 검찰' 압수수색 고삐 풀렸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야당과 비판세력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과도한 '표적수사' '보복수사' 논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통제를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면 대통령실이 피곤해진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후 출근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현행 법상 지자체장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실제 개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여론의 집중 포화에도 박 구청장이 물러나지 않는 것은 여권의 뒷배가 있어서입니다.
한동훈 인사관리단은 '이동관 검증' 제대로 했을까
방송통신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이 논란인 가운데 정부의 인사검증은 제대로 이뤄졌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정부의 검증 단계를 거치는 데, 1차적 검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합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지난 8일 이 특보의 학폭 논란 입장문을 배포한 점으로 볼 때
'보수 KBS사장' 돼도 수신료 분리징수 할까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관련부처 법령 개정을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분리징수 주장을 접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현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분리징수는 명분이고 실제론 총선을 앞두고 입맛에 맞지 않는 KBS 경영진과 보도 프로그램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하반기에
한동훈 개인정보 과잉수사 '분풀이'만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언론, 야당으로 확대되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당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 실세인 한 장관 눈치보기설과 보복수사설 등이 설득력 있게 거론됩니다. 정치권에선 이에 더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비롯해 조만간 있을
정순신 보다 더한 이동관 아들 '학폭', 청문회 넘을까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 장악'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학폭'이 결국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관건은 과거 아들의 학폭 의혹에 이 특보가 개입해 사안을 축소, 은폐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