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이충재인사이트
  • 이충재칼럼
  • 지난 인사이트
  • 공지 사항
  • 로그인

'이재명 영장', 윤 정부는 왜 속전속결인가

이충재
이충재
- 7분 걸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크지만 여권의 속내도 그 못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이 대표 구속과 기각 등에 대한 시각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똑같지만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이 대표를 어떻게든지 구속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당 일각에선 검찰이 대통령실과 조율을 통해 이 대표 영장 청구를 서둘렀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검찰이 일찌감치 이 대표 영장 청구 시기를 추석 직전으로 잠정 결정했다는 설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 단식이란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일정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단식이 장기화될수록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꺼렸다는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이 대표 단식이 시작되자 속도를 냈다는 말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차례 소환에서도 심도깊은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로 하고 절차상 피의자 진술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대표 조사에서 영장 청구까지 걸린 시일이 지나치게 짧은 것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지 이틀 만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대북송금 의혹과 묶어 18일에 이 대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과 나흘만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통상의 검찰 수사 진행으로 볼때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입니다. 구속영장을 미리 준비해놨다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른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걸로 알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소문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질책했다는 얘기도 검찰 주변에서 돌았습니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도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 수사에 고삐를 죄는한편 속도전을 예고하는 인사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 대표 단식에 언급을 자제하던 대통령실에서 영장 청구 하루 전에 나온 도발적인 발언은 이런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7일 한 언론과 통화에서 "누가 (단식 중단을 하지 못하게) 막았느냐. 아니면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핵심관계자 발로 나온 이 발언이 모든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을 자극시킬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의도성을 띠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18일 영장 청구 방침을 사전에 알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 장관의 '잡범'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잡범'으로 비유하고, 이 대표 단식을 '자해'로 규정한 것입니다. 한 장관의 그간의 공격적인 언사를 보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당의 생각은 대통령실이나 검찰보다는 한층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겉으론 이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면서도 속내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민주당이 신임 대표를 선출하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든 이 대표 구속으로 민주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 흡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의 리스크는 사라지고 그 역풍이 여당을 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됩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대통령실과 검찰이 총선보다는 이 대표 구속에만 관심을 쏟는데 대한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이진순 칼럼] 보이지 않는 고릴라들의 호소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국회에 게류 중인 시급한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은 대표적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듭니다. 양대 노총뿐 아니라 이른바 'MZ노조'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노동계 최대 현안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회 다수당의 권력이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를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경제직필] 정부 예산안, 이래도 좋은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허울만 좋은 재정건전화라는 지적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 여당이 부자 감세를 유지하는 한, 재정준칙은 물 건너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갖추려면 부자 감세와 재정준칙,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둘 다 버리는 편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 칼럼 보기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충재인사이트이충재칼럼

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놓친 글
[칼럼] 윤 대통령, 또 화 나 있다
[칼럼] 윤 대통령, 또 화 나 있다
by 
이충재
2024.4.19
'윤석열 번역기' 언제까지 돌릴 건가
'윤석열 번역기' 언제까지 돌릴 건가
by 
이충재
2024.4.18
'친위대 검찰'이 불안해졌나
'친위대 검찰'이 불안해졌나
by 
이충재
2024.4.17
이재명 대표 만나는지 보면 안다
이재명 대표 만나는지 보면 안다
by 
이충재
2024.4.16
당신이 놓친 글
[칼럼] 윤 대통령, 또 화 나 있다
by 
이충재
2024.4.19
[칼럼] 윤 대통령, 또 화 나 있다
'윤석열 번역기' 언제까지 돌릴 건가
by 
이충재
2024.4.18
'윤석열 번역기' 언제까지 돌릴 건가
'친위대 검찰'이 불안해졌나
by 
이충재
2024.4.17
'친위대 검찰'이 불안해졌나
이재명 대표 만나는지 보면 안다
by 
이충재
2024.4.16
이재명 대표 만나는지 보면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