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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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동정까지 외신보고 알아야 하나
한국의 외교안보 주요 사안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이 외신에서 먼저 보도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안위가 걸려있는 안보 분야 현안이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에 의해 전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리 없습니다. 언론계에선 현 정부의 언론에 대한 폐쇄적 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 민영
'한상혁 면직'... 총선 앞두고 언론 장악 급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조만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놓은 한 위원장을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부 '중국 때리기'에서 유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와 주요 장관들이 잇달아 중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로 반격의 포문을 연 시점이라는 게 주목을 끕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 뿐 아니라 밀월 관계를 보이는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윤 대통령 처가 비리 '공흥지구 의혹', 검찰 재수사할까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의 면죄부 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최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윤 대통령의 처남과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씨 등에 대한 봐주기 정황이 속속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검찰에 이의 제기
'바이든 ∙ 날리면' 진위 여부 미궁 빠질 듯
법원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논란 규명을 위해 외교부에 음성 감정을 제안해 감정이 이뤄질지가 관심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음성 감정을 제안했는데, 외교부는 "추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외교부는 사실상 위탁 소송을 한 대통령실과 수용
한동훈, 검찰을 '문재인 이전'으로 돌려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17일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이전의 조직으로 돌아갔음을 공표한 날입니다. '검찰 개혁' 조치로 축소된 검찰 조직을 복원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과 조직의 원상복구 작업이 끝났음을 알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을 통해 갖춰진 견제·통제장치가 풀리면서 검찰에 다시
윤 대통령 '공약 파기' 간호법 뿐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약속했던 공약이 사라진 것은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면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보다 솔직하고 진지한
국회의원들이 '코인 전수조사' 피하는 이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파문으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야는 내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선 전수조사 필요성 주장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양 당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시간을 끌다 결국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남국
후쿠시마 시찰단 들러리 서는데 왜 가려는 걸까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견학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파견 취소 주장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데다 우리 정부도 '검증'이 아닌 '현장 확인'이라고 시찰단 성격을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 검증할
김건희 여사 평가 윤 대통령보다 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각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평가가 처음 나왔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김 여사 외부활동을 보는 여론의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김 여사에 대한 부정평가 정도가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김 여사가 광폭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문재인 직접 저격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유독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전임 정부 탓이 새롭지는 않지만 이날은 작심을 한 듯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다른 자리도 아니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태영호 징계 연기 '공천 개입'이 발목?
국민의힘 윤리위가 8일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중 징계를 매듭 지을 예정이었으나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이유로 10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결국 태 최고위원의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녹취' 논란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