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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어쩌다 일본이 윤석열 정부 챙겨주게 됐나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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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한일 정부 사이의 기류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 정부의 분명한 지지를 얻고 싶어하는 기시다 총리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오염수 방류 시기를 한국의 내년 총선과 연결짓는 듯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양상입니다.

이런 관측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회담 정식 의제에 오르진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낸 보도자료에는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염수 관련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돼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도 오염수 방류 일정 등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목되는 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총선에 미칠 영향을 신경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언론은 회담 전에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를 확정할 각료 회의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열기로 했는데, 이 결정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회담 전에 방류 시기를 결정하면 윤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에서 곤혹스런 입장에 내몰리고 내년 총선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을 우려해서라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이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본이 윤석열 정부에 생색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시행 때와 비슷합니다. 대다수 참모들은 4월의 일본 지방선거 결과를 본 후에 제3자 변제를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선거에서 이기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 보도로 불거진 한국 정부·여당의 총선 전 오염수 방류 요청 논란도 맥락은 같습니다. 당초 정부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다, 이 걸 마치 일본에 전달됐고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약간의 추측성 해석이 가미된 것"이라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다 파장이 커지자 "사실무근"이라고 추가 설명을 내놓았지만 여당의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흐렸습니다. 보도의 진위야 어떻든, 정부와 여당 내에서 오염수 방류가 국내 정치와 내년 총선에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일본의 방류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지만 실제로 방류가 진행되면 여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파는 시일이 지나면서 줄어들긴 하겠지만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여권의 지지기반인 부산경남(PK) 지역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한일 정상의 행보는 서로의 정치적 목적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상호 정권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 전 여유를 두고 방류 시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군색합니다. 정작 본질적 문제인 오염수 방류에는 제대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며칠만이라도 빨리 알려달라는 건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행태입니다. 큰 소리를 쳐야 할 사람은 한국인데 어쩌다 칼자루를 거꾸로 쥐게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만권의 손길] '공통 감각 없는 사회'라도 이동관은 안 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는 언론에 대한 그의 왜곡된 시각을 확인시키는 자리였습니다.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통으로 느끼는 '공통 감각'으로 볼 때 이 후보자가 적합한 인물인지 회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공통 감각이 남아있는 사회라면 그는 임명돼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지적입니다. 👉 칼럼 보기

[신영전 칼럼] "지옥이 비었다. 악마들은 모두 여기에 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세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 나오는 말을 변용해 "여기가 지옥이다. 악마들은 모두 여기에 있다"고 외칩니다. 폭염 속에서 휴식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아 쓰러진 노동자들, 무기 수출이 늘었다고 환영하는 국가 등 작금의 기후, 오염, 전쟁 지옥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이제 이 거대과학을 가질 수 있는 건 권력자와 대자본뿐이라고 개탄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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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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