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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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권 카르텔' 발언도 문 정부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지적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이 배후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수능 난이도와 이권 카르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를
윤 대통령 지지율 정체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이 이례적으로 높은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강한 부정 평가의 경우 왠만한 변화가 없으면 긍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게 통계에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보수층 지지기반 취약과
'윤석열 검찰' 압수수색 고삐 풀렸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야당과 비판세력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과도한 '표적수사' '보복수사' 논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통제를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면 대통령실이 피곤해진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후 출근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현행 법상 지자체장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실제 개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여론의 집중 포화에도 박 구청장이 물러나지 않는 것은 여권의 뒷배가 있어서입니다.
한동훈 인사관리단은 '이동관 검증' 제대로 했을까
방송통신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이 논란인 가운데 정부의 인사검증은 제대로 이뤄졌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정부의 검증 단계를 거치는 데, 1차적 검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합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지난 8일 이 특보의 학폭 논란 입장문을 배포한 점으로 볼 때
'보수 KBS사장' 돼도 수신료 분리징수 할까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관련부처 법령 개정을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분리징수 주장을 접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현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분리징수는 명분이고 실제론 총선을 앞두고 입맛에 맞지 않는 KBS 경영진과 보도 프로그램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하반기에
한동훈 개인정보 과잉수사 '분풀이'만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언론, 야당으로 확대되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당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 실세인 한 장관 눈치보기설과 보복수사설 등이 설득력 있게 거론됩니다. 정치권에선 이에 더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비롯해 조만간 있을
정순신 보다 더한 이동관 아들 '학폭', 청문회 넘을까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 장악'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학폭'이 결국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관건은 과거 아들의 학폭 의혹에 이 특보가 개입해 사안을 축소, 은폐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혁 면직' 효력정지 가능성 높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직권면직 처분을 중지하고 효력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임기가 2개월 남은 시점에서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가처분 결정이 더욱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심문은 이번 주 시작돼 10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경보'오발령' 대혼란에 윤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오발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의 태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작 미사일이 발사된 한국은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극도의 혼란이 빚어진 반면 일본은 침착하고 기민한 대응이 돋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른 아침부터 총리 관저에서 사태를 지휘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안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걱정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열기로 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지율 상승 추세에 자신감을 얻은 가운데 중도층 민심까지 얻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데다 지난 10일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생략했던 터라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 전문가들은 중요한 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 강경 대응 다 이유 있었다
대통령실이 31일 민주노총 주최 도심 집회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여권의 잇단 집회·시위 강경 대응의 배경이 주목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16일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이지만 구실에 불과할 뿐 총선 등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반기부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집회와 시위가 봇물 터질 듯 진행될 것이란 판단하에 일찌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