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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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순방하는 윤 대통령, 기후 정상회의는 왜 안 가나
전세계적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개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뒷말이 나옵니다. 올해 총회는 2015년 합의한 파리협정에 대해 처음으로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이뤄지는 중요한 회의로 137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11일부터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 16번째 해외순방입니다. 윤 대통령의 잦은
한국의 '외교∙ 정보 무능', 이 정도였나
부산엑스포 유치전이 예상을 넘는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취약한 외교력과 정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선정이 유력시됐는데 사전에 이런 동향을 파악하지 못해 치욕스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중정상회담 불발되는 과정에서도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정보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감축법 사태 당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엑스포에 올인했던 '윤석열 외교', 최선이었나
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쉽다는 반응이 많지만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투표 결과(사우디: 119, 한국: 29 이탈리아: 17)에서 나타났듯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엑스포 유치에 외교 역량을 쏟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정원도 군도 '문재인 인사' 쳐내려다 탈났다
국가정보원 수뇌부 전면 교체와 논란을 빚은 합참의장 임명 강행 등 연이은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 인사 파행의 발단이 문재인 정부 인사 쳐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국정원장과 1,2차장 동시 교체는 전 정권 인사 완전 물갈이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고, 김명수 합참의장 발탁도 문 정부 대장급 인사 일괄 청산의 여파라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실, '당무개입'이라는 딜레마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윤심'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놓고 혼돈 상황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주시하는 마당에 섣불리 나설 형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최근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 운신의 폭을 더 좁히고 있다는
한동훈 지방 행보,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선거운동을 방불케하는 행보를 이어가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쩍 늘어난 지역 방문에서의 언행이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장관직을 이용해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정치에 뛰어들 요량이라면 당장 장관직부터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게 정도라는 지적이
총선 아무리 급해도 '6개월 차관' 출마라니
총선을 앞두고 내각에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임명된지 불과 반 년밖에 안 된 차관들도 줄줄이 출마가 예상돼 논란입니다. 거론되는 인사들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일하다 각 부처 차관으로 옮겨간 이른바 '윤심 차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인 차관 임명을 통해 이들에게 선출직 도전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현실이 된
장관 무더기 차출...대통령실 드리운 인사검증 공포
총선을 앞두고 상당 폭의 개각이 예정된 가운데 여권의 국회 인사청문회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후임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 대통령실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이기기 위한 장관 차출 전략이 자칫 총선 리스크를
중국에 패싱 당한 '윤석열 외교'의 현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끝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지 못한 채 19일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시 주석의 빡빡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중국 측이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여전히 냉각 상태임이 확인된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무드'로 돌아선 가운데 한미일 밀착 일변도의 '윤석열 외교'가 시험대에
박민 'KBS 장악', 이동관 탄핵 사유 커졌다
박민 KBS 사장의 점령군식 행태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여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언론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폐지와 앵커 교체로 KBS에는 시청자들의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의 KBS 장악을 위한 무리한 속도전이 이 위원장
윤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은 바뀌지 않았다
박민 KBS 사장 취임 첫 날 벌어진 유례없는 '편성 개입' 사태는 예고된 수순입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전방위 공세를 취해온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 극명하게 표출된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반성과 변화를 내세우지만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KBS 프로그램 진행자 대거 교체와 물갈이
'인요한 혁신위', 왜 한계에 봉착했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 20일이 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힘이 빠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인 위원장이 여러 혁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당에선 별다른 호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자신의 위기 탈출 기회로 활용한데다 인 위원장도 본인의 이미지 제고에만 신경쓴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