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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의 '적폐수사'는 무능했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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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친윤검사들이 주도한 적폐청산 수사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절실한 과제였던 적폐청산을 검찰권 강화의 기회로 여겨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강압적 수사방식뿐 아니라 증거부족과 유죄추정 등으로 법원의 무죄 판단의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수사 능력 부족 논란도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시 수사를 맡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완패를 의미합니다.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이었고, 수사는 한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1심 재판부 판단은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비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이 '위법 수집'으로 판단된 게 검찰의 부실 수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검찰이 관련 회사 서버와 직원들 노트북을 압수해 증거를 확보했으나 임의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핵심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겨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실 수사는 이 회장 무죄 판단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애초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한 것이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사법농단' 사건도 윤석열 검찰 라인의 패배로 결론났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이 5일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한 위원장은 3차장으로 실무책임을 담당했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에 대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검찰의 부실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방증한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당시 검찰이 유례없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 등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들을 '사냥감'으로 삼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법원이 "직권없이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힌 점을 들어 기소 당시 법리 검토가 공정하고 촘촘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국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윤석열 검찰 라인의 수사방식은 거칠고 무자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방식이 특징이라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주도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과도한 검찰권 행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무분별한 압수수색, 유죄 추정 등 불법적인 수사행태가 난무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느라 검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힘을 실어준 게 화근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치검찰' 윤석열 사단은 이런 기회를 약용해 정국을 직접 주도했고, 그 결과 정권까지 획득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은 윤석열 라인 검찰의 무능과 탐욕, 폭주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한 마디 입장 표명조차 없습니다. 역사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햇발] 앞으론 '살권수', 뒤에선 '고발사주'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 유죄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여 의혹도 커졌습니다. 검찰 생리를 안다면 손 검사가 자발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했을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한겨레신문 이춘재 논설위원은 당시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겨누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뉴스룸에서] 대통령의 '위 아 더 부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일보 최문선 문화부장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 앞에선 사랑 때문에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지율을 29%까지 끌어내린 위기의 요체라고 말합니다. 사랑꾼인 대통령은 아름답지만, 사랑꾼이기만 한 대통령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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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