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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정보 과잉수사 '분풀이'만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언론, 야당으로 확대되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당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 실세인 한 장관 눈치보기설과 보복수사설 등이 설득력 있게 거론됩니다. 정치권에선 이에 더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비롯해 조만간 있을
정순신 보다 더한 이동관 아들 '학폭', 청문회 넘을까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 장악'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학폭'이 결국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관건은 과거 아들의 학폭 의혹에 이 특보가 개입해 사안을 축소, 은폐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혁 면직' 효력정지 가능성 높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직권면직 처분을 중지하고 효력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임기가 2개월 남은 시점에서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가처분 결정이 더욱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심문은 이번 주 시작돼 10일 안에 결정이 나올
[칼럼] 대통령의 '결단정치' 왜 위험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관통하는 단어는 '결단정치'다. 국가 중대사가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각시킨다. 여당도 이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분위기다.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모습이 지금의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의 결단정치는 타고난 기질 탓이지만 대통령 당선이라는 성공 경험에 기인한
경보'오발령' 대혼란에 윤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오발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의 태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작 미사일이 발사된 한국은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극도의 혼란이 빚어진 반면 일본은 침착하고 기민한 대응이 돋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른 아침부터 총리 관저에서 사태를 지휘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안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걱정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열기로 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지율 상승 추세에 자신감을 얻은 가운데 중도층 민심까지 얻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데다 지난 10일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생략했던 터라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 전문가들은 중요한 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 강경 대응 다 이유 있었다
대통령실이 31일 민주노총 주최 도심 집회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여권의 잇단 집회·시위 강경 대응의 배경이 주목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16일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이지만 구실에 불과할 뿐 총선 등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반기부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집회와 시위가 봇물 터질 듯 진행될 것이란 판단하에 일찌감치
대통령 동정까지 외신보고 알아야 하나
한국의 외교안보 주요 사안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이 외신에서 먼저 보도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안위가 걸려있는 안보 분야 현안이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에 의해 전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리 없습니다. 언론계에선 현 정부의 언론에 대한 폐쇄적 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 민영
[칼럼] 후쿠시마 시찰단,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하라
후쿠시마 시찰단의 5박6일 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굳이 일본에 간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시찰단장은 "보려고 했던 장비를 다봤다"며 목표를 달성한 듯 말했지만 그저 육안으로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지켜봤다는 말에 불과하다. '보고 살핀다'는 시찰의 사전적 의미로만 따진다면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거꾸로 정부가 언급한 '과학적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는
'한상혁 면직'... 총선 앞두고 언론 장악 급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조만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놓은 한 위원장을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부 '중국 때리기'에서 유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와 주요 장관들이 잇달아 중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로 반격의 포문을 연 시점이라는 게 주목을 끕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 뿐 아니라 밀월 관계를 보이는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윤 대통령 처가 비리 '공흥지구 의혹', 검찰 재수사할까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의 면죄부 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최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윤 대통령의 처남과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씨 등에 대한 봐주기 정황이 속속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검찰에 이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