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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물도 정책도 실패한 MB '판박이'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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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걸림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꼼수 사퇴'로 방송 장악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라는 비판이 다시 불거집니다. 방송 장악이라는 반민주적 목표를 정해 놓고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치는 독재적 행태가 공영방송을 황폐화한 MB때의 재판이라는 지적입니다. MB정부 시절의 정무장관 자리를 11년 만에 부활키로 한 것이나 설익은 동해 석유 탐사 시추 계획에서도 MB 정책의 실패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MB 시즌2'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석열 정부가 열악한 인재풀과 빈약한 국정 능력으로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영방송 중심 체제의 해체를 꾀한다는 점에서 MB정부와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정권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수행할 인물로 MB정부 인사들을 기용한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MB정부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인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고 김홍일 전 위원장 후임으로 MB정부 시절 문화방송 노조 탄압의 장본인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유력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신설 방침을 밝힌 정무장관직은 현재의 불통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MB정부 시절 부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해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진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뒤 정무기능을 대폭 강화했지만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시 MB정부에서 아이디어를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의 불통 상황은 대통령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장관직 신설보다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롯해 최근의 중앙아시아 순방도 MB정부 '자원외교'를 답습한 정책입니다. 최근 보수진영에서 MB정부 자원외교 정책의 재평가 움직임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도 이런 활동을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MB 자원외교가 수십 조원의 혈세 낭비 의혹을 낳은 것처럼 윤 대통령의 섣부른 자원외교도 막대한 예산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졸속으로 동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하고 발표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 정부의 감세 폭주도 MB정부 부자감세와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부자감세를 감행한 데 이어 최근엔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를 공언했습니다. 그 결과 최악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째 세수결손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MB정부 감세 정책이 투자·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세수 축소와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사실이 증명됐는데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MB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따라하는 건 윤 대통령 주변에 MB정부 인사들을 많이 기용한 탓이라고 진단합니다. 실제 윤 정부의 당·정·대 핵심부에는 MB정부 출신이 넘쳐나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국정감사에서 "MB정부가 가장 쿨했다"며 우호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반영돼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전부터 MB정부 출신 인사들과 직간접으로 인연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은 'MB정부 복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에서도 이런 기류에 대해 '실패한 정부'로 평가받는 MB정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년전 MB정부와 인물과 정책 양쪽에서 '쌍둥이' 수준이 됐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 부족과 취약한 비전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정부의 인물과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본인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얘깁니다.

[김순덕 칼럼] 左상민 右동훈, 윤석열 정부 안위를 좌우한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인사의 상징인 이상민이 윤 대통령과 싱크로율 100%라는 말까지 듣는 건 나라와 국민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이상민이 진작 문책 경질됐으면 오송 참사, 채 상병 사건처럼 무책임한 정부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합니다. 👉 칼럼 보기

[저널리즘 책무실] 방송 장악 이어달리기의 종착점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용 돌려막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커집니다. 한겨레신문 이종규 저널리즘책무실장은 '제2의 이동관'인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이제 '제3의 이동관'이 등장할 차례가 됐다고 말합니다. 방송 장악 이어달리기의 종착점은 문화방송의 민영화인데 이렇게까지 방송 장악에 진심인 정부는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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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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