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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하는 명분은 그가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인정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김 전 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일관되게 김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칼럼] 윤석열 정부 최대의 적은 '무능'
대통령실 관계자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여가부가 아닌 행안부에서 맡아 했으면 잘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회 폐막 후 화살이 여성가족부 폐지로 쏠릴 것을 암시한다. "이 기회에 잘됐다"는 분위기가 여권 내에 팽배하다. 김현숙 장관의 업무 태만은 장관 교체로 해결할 일이어서 조직 해체를 거론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
해병대 사단장, 행복청장 누가 비호하나
대통령실이 지난달 발생한 수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여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발생한 해병대 사병 사망사고 책임자 축소 논란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해임이 건의된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해서도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의혹의 중심에 윤석열
사고는 정부가 치고 뒷감당은 문화체육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파행으로 국내외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민간부문에 뒷감당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실 운영에 따른 실점을 일거에 만회할 기회로 K팝 콘서트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문화체육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요청으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지원에 나서는 형편입니다. 여당 지도부에선 IMF 사태 때 '금모으기 운동'을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사고는 정부가
윤 대통령, '잼버리 사태' 대응 최선이었나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파행 끝에 야영지 조기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국제 사회에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휴가 중 벌어진 사안이고 이전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보는 등 대통령 책임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 파행으로 인한 국격 훼손의 총체적
잼버리 '국가 망신', 책임 물어야 할 사람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대회가 끝난 후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에 미친 유무형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격 추락과 국제적 위상 악화는 물론 그간 각 분야에서의 성과로 높아진 국민의 자긍심에도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국제행사 개최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칼럼] 윤 대통령의 두 가지 생존술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아파트 붕괴 사고를 떠올렸다. 서울 와우아파트,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검단신도시 아파트 등이 생각난다. 이들 사고를 보며 느껴지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한국 건설업의 민낯이다. 각각의 사고가 어느 정권에서 일어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안전과 품질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앞세우고, 이를 위해 적당주의를 용인하는 '부실 문화'가
윤 대통령 휴가를 보는 불편한 시선들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6박7일간의 휴가를 떠난데 대해 갑론을박이 무성합니다. 정국 구상을 가다듬는 재충전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데 일주일씩이나 장기휴가를 가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휴가를 갈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긴 했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의 미흡한 수해 대응으로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휴가와 관련해
홍준표는 중징계하면서 김영환은 무징계?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수해 당시 태만한 행적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수해 때 골프를 쳐 중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지난 3월 강원도 산불 발생 당시 골프연습장을 찾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김진태 강원지사 사례도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때그때
공수처가 수상하다
윤석열 정부 비리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집중되지만 공수처가 관련 수사에 굼뜬 모습을 보여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공수처가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권력기관의 불법행위 규명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이동관은 정순신과 다르다는 대통령실 궤변
대통령실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 학교폭력 의혹 '문제없음' 판단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사례와는 다르다는 결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폭 피해자 중 한 명이 일방적 폭력이 없었다고 밝혔고, 정 변호사처럼 아들의 학폭을 무마시키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폭력의 정도가 이 후보자 아들이 훨씬 심했고, 아버지의 역할도
[칼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매각이 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깃털처럼 가볍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지 보름만에 '정상화'로 말을 바꿨다. 처음엔 '날파리 선동' 운운하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큰소리치다가 그제 국회에 나와서는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얼마 있으면 "민주당이 사과한 걸로 치고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할 판이다. 백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