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살려놓으면 안 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의 조직 보호 본능이 되살아났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검찰이 이 사건을 이용해 그간의 잘못에 대한 여론의 단죄를 피해보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 청산'의 도구로 검찰을 활용하는 바람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검찰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윤석열 내란죄 수사 착수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 4일 계엄이 무산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여론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다음날인 5일 내란죄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 구성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 6일에야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계엄 발생 사흘 후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셈입니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체포도 한참 늦었습니다. 김용현이 스스로 언론인터뷰를 통해 범행사실을 자백한 게지난 4일입니다. 그사이 김용현은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김용현이 계속 공관에 머무는 사이 윤석열 등 핵심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용현이 원하는 시간에 자진출두하게 해준 것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검찰의 김용현 체포가 신변보호는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의 태세 전환의 의도는 뻔합니다. 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권이 침몰하게 되자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리려는 속셈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검찰의 행태를 떠올리면 그들이 노리는 게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가장 먼저 검찰에 개혁의 칼날이 들이댈 것을 알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한 제물로 던져진 셈입니다.

이런 검찰의 이기적인 모습은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 초기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권력에 충성하던 검찰은 촛불혁명으로 적폐 대상 1순위로 몰리자 돌변해 박근혜를 구속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수사에 기여한 공로로 간신히 위기를 넘긴 검찰은 권력의 힘이 빠지자 '조국 수사'로 활로를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 윤석열'은 결국 최고권력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은 그야말로 충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겨냥 수사에 집중했고, 반대로 정권 수사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덮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민심의 분노가 팽배한데도 검찰 내부에선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 지휘부에는 윤석열과 인연이 없는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단죄의 대상인 검찰을 또다시 살려주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력의 취약성으로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특검이 출발할 때까지 일단 주도권은 경찰이나 공수처가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옹위해온 경찰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검찰의 죄상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라는 사실이 윤석열 정권에서 확인됐습니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