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와 '공소취소' 사이에서 길 잃은 여권

법무부장관 후보에 이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한 인사들 올려 논란

민주당 예고한 조작기소특검법도 공소취소용이란 오해와 의혹

대통령·민주당 낮은 지지율에 민생 외면하다는 비판 유념해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인사들이 유력시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물망에 오른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공소취소 의원 모임' 소속으로, 이중 한 명이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작기소특검법도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다해도 여전히 공소취소용이라는 오해와 의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들 사안이 여론의 반발을 불러 야권이 공소취소의 늪에 또다시 빠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진보진영에서도 나옵니다.

공소취소 필요성을 제기해온 두 의원의 지명 여부가 주목되는 건 법무부 장관의 권한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공소청장) 지휘가 법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을 지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했거나 수사·재판 대응에 조언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집니다. 공소취소는 반대 여론이 상당한 만큼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직무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다짐한다해도 국민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도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당지도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특검법이 공소취소 포석이라는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검법이 공소취소의 전단계라는 세간의 인식이 퍼져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여권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게 국민들 눈에 긍정적으로 비칠 리는 만무합니다.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진보 진영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 공소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4월 열린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들의 부적절한 행태나 회유·압박 의혹이 드러났다고해서 해당 사건의 공소 전체가 곧바로 조작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위·변조, 허위진술 강요, 핵심증거 은폐, 불법적인 수사지휘 등 기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객관적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상 당시 수사검사들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얻기도 어려울뿐더러 관련 자료 확보나 공소청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시각입니다.

이같은 예상은 최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해 조사했는데,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 8건을 포함해 모두 19건을 조사 중인데, 검찰의 자료 제공 비협조 등으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권 남용 사례가 확인되면 미래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건의하고, 장관은 이를 토대로 공소취소를 권고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초기단계부터 구상이 빗나간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구에 이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특검법안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통한 공소취소 가능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일정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공취모' 소속 민주당 의원 두 명을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올려놓음으로써 재차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들중 한 명을 지명하면 대통령 인사권을 자신의 사법적 문제 해결에 쓰려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이 여전히 공소취소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취소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깝고 철학이 비슷한 측근들을 중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법·수사·정보분야에선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이 대통령을 변호했거나 법률대응에 참여했던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요 공직에 진출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발탁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