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는 왜 정치를 하나

오세훈 무죄 등 최근 법원 판결,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 뚜렷

5·18 폭동 발언 무죄, 박성재 대폭 감경 판결 등 이상 기류

사법부 수장 정치적 행위가 법원 전체 분위기에 영향 미쳐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이 논란을 부르는 가운데, 최근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념에 치우치거나, 원칙의 형식적 적용, 과도한 추측 등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대폭 감량 등 내란 사건 후퇴, 5·18 폭동 발언 무죄 판결,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판결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법원의 기류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정치적 행위가 법원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유무죄를 떠나 서울고법 구회근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오세훈 무죄'를 상정해놓고 논리를 꿰맞춘듯한 듯했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이뤄진 관련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여론조사 공유 내역 등 객관적 사실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뇌물이나 정치자금처럼 당사자들이 은밀하게 주고받는 범죄에서는 직접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해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구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항소심 생중계 결정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항소심 생중계는 내란 사건 관련 재판을 제외하고는 처음인데, 법원은 국민적 알권리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생중계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중계가 미리 결정된 게 아니라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린 뒤 전 국민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오 시장으로서는 무죄 판결뿐 아니라 생중계라는 장치를 통해 이중의 면죄부를 받는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의 정치 행위라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정치화된 법원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사례는 '5·18 폭동' 발언 무죄 판결입니다. 대구지법 항소법원은 지난 16일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글을 극우 사이트에 올린 작성자에 대해 "개인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5·18 에 대해 폭동이라고 써 대법원이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래 판례로 굳어진 것을 하급심이 대놓고 무시한 셈입니다.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5·18을 폄혜하는 시도가 잇따르자 법원이 정치적 상황에 편승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도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들에 대해 1심의 선고유예를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이 윤석열의 지시로 시작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는데 이를 외면한 채 전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형사 책임을 지웠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탈북 어민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 정치적·이념적 잣대로 재단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원 내부의 심상찮은 기류는 내란 사건 재판에서 두드러집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1심보다 형량이 16년 줄어든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 내란의 중대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도 1심에 크게 못 미친 징역 15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내란 사건에서는 최 전 장관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8개월 넘게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법조계 인사들 가운데는 법원의 분위기가 우려스런 방향으로 치닫는 게 명확히 감지된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과 상대적인 보수 야권의 상승 등 판도가 바뀌면서 정치 동향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합니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가 판사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조 대법원장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간간히 터져 나왔는데, 최근에는 일제히 침묵하는 것도 이를 보여줍니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위가 법원 내부에 일정 부분 먹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돌출 행동과 법원의 정치적·이념적 판결은 결국 자충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이 계속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중립적 재판관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조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하는 판사들이 사법부 전체의 민주적 정당성마저 흔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헌정질서의 위기이자 사법부의 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