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와 '공소취소' 사이에서 길 잃은 여권

법무부장관 후보에 이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한 인사들 올려 논란 민주당 예고한 조작기소특검법도 공소취소용이란 오해와 의혹 대통령·민주당 낮은 지지율에 민생 외면하다는 비판 유념해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인사들이 유력시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물망에 오른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공소취소 의원 모임' 소속으로, 이중 한 명이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작기소특검법도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다해도 여전히 공소취소용이라는 오해와 의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들 사안이 여론의 반발을 불러 야권이 공소취소의 늪에 또다시 빠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진보진영에서도 나옵니다. 공소취소 필요성을 제기해온 두 의원의 지명 여부가 주목되는 건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