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잼버리 사태' 대응 최선이었나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파행 끝에 야영지 조기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국제 사회에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휴가 중 벌어진 사안이고 이전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보는 등 대통령 책임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 파행으로 인한 국격 훼손의 총체적
잼버리 '국가 망신', 책임 물어야 할 사람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대회가 끝난 후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에 미친 유무형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격 추락과 국제적 위상 악화는 물론 그간 각 분야에서의 성과로 높아진 국민의 자긍심에도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국제행사 개최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칼럼] 윤 대통령의 두 가지 생존술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아파트 붕괴 사고를 떠올렸다. 서울 와우아파트,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검단신도시 아파트 등이 생각난다. 이들 사고를 보며 느껴지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한국 건설업의 민낯이다. 각각의 사고가 어느 정권에서 일어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안전과 품질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앞세우고, 이를 위해 적당주의를 용인하는 '부실 문화'가
윤 대통령 휴가를 보는 불편한 시선들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6박7일간의 휴가를 떠난데 대해 갑론을박이 무성합니다. 정국 구상을 가다듬는 재충전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데 일주일씩이나 장기휴가를 가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휴가를 갈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긴 했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의 미흡한 수해 대응으로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휴가와 관련해
홍준표는 중징계하면서 김영환은 무징계?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수해 당시 태만한 행적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수해 때 골프를 쳐 중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지난 3월 강원도 산불 발생 당시 골프연습장을 찾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김진태 강원지사 사례도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때그때
공수처가 수상하다
윤석열 정부 비리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집중되지만 공수처가 관련 수사에 굼뜬 모습을 보여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공수처가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권력기관의 불법행위 규명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이동관은 정순신과 다르다는 대통령실 궤변
대통령실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 학교폭력 의혹 '문제없음' 판단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사례와는 다르다는 결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폭 피해자 중 한 명이 일방적 폭력이 없었다고 밝혔고, 정 변호사처럼 아들의 학폭을 무마시키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폭력의 정도가 이 후보자 아들이 훨씬 심했고, 아버지의 역할도
[칼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매각이 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깃털처럼 가볍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지 보름만에 '정상화'로 말을 바꿨다. 처음엔 '날파리 선동' 운운하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큰소리치다가 그제 국회에 나와서는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얼마 있으면 "민주당이 사과한 걸로 치고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할 판이다. 백지화
이념전 앞세운 '윤석열식 세대포위론', 빨간불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르면서 최근 여권이 마련한 '윤석열식 세대포위론'이 벽에 부닥쳤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세대포위론은 지난 대선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을 앞세워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여권이 수립한 내년 총선의 핵심 전략입니다.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에 더해 2030 지지까지 끌어 모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네 번째 고발된 윤 대통령, 재임 중 수사받을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기소되지 않는다고만 돼있을뿐 수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대체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최은순씨 부실수사한 검찰, 그리고 그 배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관련 혐의를 축소해 결과적으로 형량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씨의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을 때도 검사의 부실기소가 논란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최씨에 대한 일련의 검찰 부실기소가 윤
대통령실은 풍수지리가의 존재를 왜 숨겼을까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풍수전문가이자 관상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육군총장 공관을 답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를 숨긴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KBS 보도로 이런 내용이 전해졌지만 이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