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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살아남은 이상민∙김현숙, '최장수 장관' 될 판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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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개각 바람이 관가를 강타하고 있지만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대표적인 부적격자인 이들은 줄곧 교체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재합니다. 내각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인사 태풍도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두 사람이 현재 이 정부 '최장수 장관'이라는 사실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올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잼버리 파행 등 연이은 인재(人災)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사가 날때마다 문책 여론이 높았지만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감쌌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처리 움직임에 사의를 표명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은 지난달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당시 확인됐습니다. 초유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 중단 사고 이후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할 마당에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순방 동행 국외출장을 떠났습니다.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자리를 비운데 대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재난급 사고가 벌어졌는데 주무 장관을 순방에 동행시킨 대통령도 안이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더 황당합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잼버리 파행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주식 파킹 논란 등으로 낙마한지 두 달이 지나도록 후임자가 입길에 오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4일 개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된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여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정치권에선 현재 김 장관의 자격을 놓고 논란이 무성합니다. 사의를 표명한 후 장관직을 유지하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의문 제기입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여가부 신임 장관 지명을 피하고 있다는 소문도 돕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폐지가 예정된 부처여서 거명되는 이들이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 장관이 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거라는 의미에서 '순장조'라는 비아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사 파행은 국정위기 상황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윤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스타일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 목적도 있지만 집권 중반기를 맞아 새 동력을 얻기 위한 인적쇄신의 의미도 컸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많은 이상민∙김현숙 장관은 교체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합니다. 19명의 내각 가운데 절반을 바꾸는데 이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만 해도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장관·수석들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총괄한 한덕수 국무총리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무런 설명없이 유임됐습니다. 결국 이번 개각은 공직자들에게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소홀히 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겨레프리즘] 쿠팡 앞에서 무력화된 한걸음

지난 10월 쿠팡 노동자가 새벽 배달을 하다 숨진 사건이 새벽 노동의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당시 쿠팡 측은 새벽 노동이 일상 노동과 별 차이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놔 분노를 샀습니다. 한겨레신문 이완 산업팀장은 야간 노동이 다이옥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발암 요인이라는 WHO 보고서를 소개하며 사용자측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 칼럼 보기

[안미현 칼럼] '될놈될' 늘리는 것도 국가 책무다

3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약간 늘어난 가운데 유일하게 하위 20% 저소득층은 감소했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신문 안미현 수석논설위원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등을 돌리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중산층이 정권 뒤통수를 때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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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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