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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많은 윤 대통령 해외순방, 내년엔 이렇게 짜라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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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해외순방이 끝나면서 내년 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순방 계획은 신년 초에 편성되는 게 관례입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내년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올해보다는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대폭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방향 전환은 잦은 해외순방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대통령 해외순방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의구심이 듭니다. 국회 심의 중인 정부의 내년도 정상외교 예산은 271억원으로 올해보다 22억원이 인상됐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 해외순방에 부적절하게 전용됐다는 지적을 받은 예비비가 올해보다 4천억원 증액돼 5조원으로 늘었고, 이중 용처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일반예비비는 2조원으로 비중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해외순방에 부적절하게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비롯해 내년 해외순방 일정과 관련해 몇가지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횟수비용 줄여라=윤 대통령은 취임 후 16번째 해외순방을 했습니다. 올 들어선 한 달에 한 번꼴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이명박(16회)∙문재인(15회) 전 대통령과는 비슷하지만 그밖의 대통령들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총순방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윤 대통령이 60박90일로 가장 깁니다. 비용면에서도 올해만 578억원을 쓰는 등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장거리 순방도 이전 정부들보다 많은데 일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짜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순방 횟수와 기간, 비용을 슬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동행 최소화하라=김건희 여사는 올해 대통령의 해외순방 13차례 중 한번만 빼고 동행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출장 동행은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게 미국 등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김 여사가 함께 순방길에 오르면 의전과 수행원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하는 순방사진 중 상당수는 대통령보다 부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순방예산을 초과하면서까지 김 여사가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건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순방 전략을 정교히 짜라=윤 대통령 순방의 특징은 자유진영을 중심으로 한 '가치외교'에 치중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부 기조는 순방 방문지에서도 드러납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5번, 일본·영국·프랑스를 각각 2번 찾는 동안 중국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리스크'는 윤 대통령 정상외교의 전략적 부재를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해외순방 일정을 계획할때 국익을 우선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의전시스템 보완하라=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의전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순방 전 한국의 과도한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주네덜란드 한국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때는 '블랙핑크 공연' 논란으로 안보라인이 경질됐고, 7월 김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에서도 의전 분야의 전문성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의전 시스템이 흔들리면 정상외교의 기반이 부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잉 홍보를 지양하라=대통령실은 잦은 해외순방 비판 여론에 해외 투자 유치를 성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투자의 대부분은 '약속' 차원으로 실제 성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기업들이 사전에 맺은 협약을 정부가 윤 대통령 순방 업적으로 포장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방문에서 '반도체 동맹'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이미 기업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홍보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에게 진솔하게 순방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아침햇발] 윤석열 외교, 북핵 대응도 '119대 29'로 할 건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난맥상이 안보분야에도 되풀이되지 않을까는 우려가 큽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등 새해 초부터 한반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겨레신문 박민희 논설위원은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서와 같은 잘못된 보고 체계, 과잉 자신감과 오판이 북핵과 안보에도 빚어지지 않도록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뉴스룸에서] '복불복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

최근 여러 건의 마약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 주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한국일보 이영창 사회부장은 지드래곤 수사는 인천경찰청이 손발톱까지 박박 긁어내 수사한 반면 차장검사의 처남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은 물증이 넘쳤는데도 늑장수사로 일관했다고 말합니다.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심대한 불신을 초래하는다는 지적입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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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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