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사건의 반전
검찰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후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5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다만 당시 공수처는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
이상민 ∙ 한동훈 역시 실세
올해를 불과 열흘 남겨 놓고도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여야의 예산안 대립에서 명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상입니다. 당초 법인세 인하 폭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배정 갈등이 핵심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결을
국힘 룰 개정, 尹心 뜻대로 될까
국민의힘이 내년 초 전당대회 룰을 '당심 100%'로 확대하면서 누가 수혜를 입을 지가 관심입니다. 이번 룰 개정이 '유승민 쳐내기'를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친윤 후보를 당대표로 등극시켜 내후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 마음에 맞는 인물들을 대거 공천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당대표 선출 규정 개정으로 윤 대통령이 원하는
법인세 논란의 본질
"법인세 외국보다 높다" 사실과 달라 국회 예산안 처리 논란의 핵심 변수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 인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예산안이 기약없이 표류하는 형국입니다. 정부·여당이 현행 25%에서 22%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실제와
[칼럼] "세월호와 같은 길", 정작 누가 만드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염장을 질렀지만 그 말은 바로 자신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와 동일시하게 만든 것은 정부와 여당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들을 경원시 하는 행태는 그대로 판박이다. 오히려 세월호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듯이 이태원 참사 대응
권성동‧장제원, 브라더에서 경쟁자로
국민의힘 내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엇갈린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남동 관저 만찬 이후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심을 대변하는 실세라는 존재감 과시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이해관계가 뚜렷이 다른 점이 눈길을 끕니다.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윤심의
[칼럼] 윤석열의 반쪽 '관저정치'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한남동 관저 이전이 활력소로 톡톡히 작용하는 듯 보인다. 직전까지 안가를 전전하며 저녁 모임을 자주 가졌다고는 하나 당당한 관저에는 못 미쳤을 것이다. “혼밥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널찍한 관저에서 집들이를 겸해 많은 이들과 소통을 나눈다면 국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 ‘관저 식사정치’
이상민 해임 거부, 박진 때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때와는 달라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 9월 박 장관 해임 건의 때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분명히 했는데, 이번에는 거부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확히 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사실
김경수 복권 안 하는 이유
정부가 28일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힘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됩니다. 통상 사면과 복권은 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진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사면에서 이 전
'한동훈 차출론' 진짜 윤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뭔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차출론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한 장관도 부인하면서 전당대회 출마설은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권성동 의원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동훈 당대표 출마를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 보는
문 전 대통령 수사할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적 측면과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입니다. 최종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사 범위를 뻗어갈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서 전
오만이 가장 무섭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 머릿속에 그렸던 국정은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게다. 힘 있는 정책 추진과 속도감 있는 변화로 국민 다수가 정권 교체의 효능을 느끼는 장면을 상상했을 것이다. 반문(反文) 정서를 자양분 삼아 당선된 그로선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가 최우선 과제였다. 시장주도, 친원전, 한미동맹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환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