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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수사할까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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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적 측면과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입니다. 최종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사 범위를 뻗어갈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서 전 실장 구속으로 상급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승인을 시인한 터라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환조사는 어렵더라도 서면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연관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서 전 실장 영장 청구를 앞두고 “그가 최종 결정권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한 말이 이를 보여줍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영장청구서에도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측근들 공소장에 이 대표가 수십, 수백 번씩 공범으로 적시된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과 수뇌부 간에 문 전 대통령 수사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팀으로선 수사의 명분과 혐의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밀어부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로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편 바가 있습니다.

더 큰 고민은 여권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으로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지지층에선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바라겠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 구속에 대해 “대북 협상 자산의 손실”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대북관계 악화도 감안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한반도 위기국면이 엄중해지는 현실에서 자칫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더해 문 전 대통령 수사까지 겹치는 상황은 극구 피하려 합니다. 현재 여권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 갈등이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선의 시나리오는 민주당의 분열이라는 게 여권의 분석입니다. 이런 마당에 친이와 친문에게 공동의 적을 만들어주는 건 여권 입장에선 하지하(下之下)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칼날을 겨누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수사의 완결성은 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수사를 종결할 거라는 얘깁니다. 검찰로서는 명분도 얻으면서 실리도 취하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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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