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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국정 통치 수단으로 삼는 '천박한'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배상 등 재정적 지원을 제시해 국정의 주요 갈등 현안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벽에 부닥친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도 한일 역사문제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대신해서 배상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탄압, 언론 장악에도 '돈줄 죄기' 전략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수처장도 윤 대통령 '장악', 시간문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퇴임한 가운데 조만간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 측에서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집요하게 밀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작업이 공전하고 있으나 곧 '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뽑힐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반도 전쟁설' 커지자 정부가 돌연 잠잠해졌다
최근 미국발 북한 도발 경고가 잇따르지만 정부가 이례적으로 침묵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년들어 북한은 대남 위협의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한달 전만해도 연일 '강 대 강'을 공언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맞불 대응이 '한반도 리스크'를 높여 경제를 어렵게 하고 결국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칼럼] 그들만의 '왕 놀음'
어설픈 봉합으로 끝난 권력 1,2인자 간의 대결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영원한 부하'로 여겼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들이받기에도 놀랐겠지만, 권력이 확연히 기울어진 현실을 깨달은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오죽하면 애착을 갖고 진행하던 생중계 민생토론회 참석을 직전에 취소했겠는가. 냉정히 말해 두 사람이 갈등을 빠르게 얽어맬
'김건희 명품백', 어설픈 설명으로 넘어갈 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면대결 양상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김건희 여사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재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과쪽 보다는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김건희 명품백' 대통령실 해명, 궤변이다
대통령실이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첫 입장을 내놨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주장대로 김 여사에 대한 촬영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품가방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한 것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 일제히 이번 사건을 '함정 몰카 공작'으로 단정하는 근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은 김 여사
검사 출신 '정치 초보'들의 위험한 권력싸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면대결은 외형적으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과로 보이지만 본질은 정치 문외한인 검사 출신들의 권력다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권 2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권력을 분점할 생각이 없는 윤 대통령과 미래권력으로서 입지를 공고히하려는 한 위원장 간에 이전투구가 표면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의기투합해 검찰 권력을 누려온 이들이 정치 권력마저 차지하면서
'김건희 명품백', 사과 아닌 수사가 답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과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돼 수사와 조사 중이지만 진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경우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처럼
[칼럼] 윤 대통령 '총선 폭주'에 국민은 불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용 선심 정책이 허상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최근 증시다. 윤 대통령이 17일 증권거래소를 찾아 대대적인 증시 부양책을 쏟아내는 순간에도 주가는 급락을 면치 못했다. 이날뿐 아니라 올들어 한국 증시는 연일 파랗게 내려앉았다. 정부의 증시 띄우기 총력전이 무색하게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한동훈도 '나쁜 포퓰리즘'에 갇혔다
정치에 갓 발을 디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정치개혁' 카드가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인기영합적 방안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위원장의 제안은 선거를 앞둔 시기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라는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경찰의 '정권 편향' 수사, 도를 넘었다
최근 경찰의 '정권 편향'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찰청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제보자 강제수사에 나선데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수사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우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이 장관의 통제를 받기
윤 대통령, 전국 돌며 생중계 업무보고...대놓고 선거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 형식의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해 선거지원 논란이 제기됩니다. '현장중심' 기조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데다 업무보고보다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일종의 '홍보성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행사 전체가 TV 생중계로 진행돼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총선 직전인 3월초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의 선거지원 행보 논란이 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