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정형식'이 답하라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늑장 선고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직접 해명하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공언한 당사자가 주심 정형식이니 선고 지연 이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일각에선 일부 재판관이 고의로 시간을 끌고있다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정형식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주심 정형식은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측이 계류 중인 탄핵사건 중 윤석열 사건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이유를 묻자 정형식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다.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선고를 미적대는 반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 사건부터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것도 대통령 탄핵사건 주심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버젓이 깬 셈입니다.

주심재판관은 헌법 재판의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핵심인물입니다. 사건 심리부터 평의 주도, 결정문 초안 작성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탄핵이나 정당해산 심판처럼 중대한 사건일수록 주심의 역할은 더욱 크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심인 정형식이 헌재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애기가 헌재 주변에서 나옵니다. 정형식이 한덕수 탄핵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 정족수 미달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제시하며 각하 결정을 내렸듯이, 윤석열 사건에서도 이런저런 절차적 흠결을 들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당초 강성보수 성향인 정형식이 윤석열 사건 주심을 맡을 때부터 탄핵심판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헌재 측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주심 배당이 됐고,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우려는 탄핵심판 내내 계속됐습니다. 특히 정형식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증거 조사와 쟁점 정리 등을 하는 '수명(受命) 재판관'도 맡은 터라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주심으로서 정형식의 의견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정형식이 윤석열에 유리한 쪽에 서 있다는 의심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윤석열이 유일하게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인데다, 윤석열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형식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점 등이 꼽힙니다. 당시 윤석열이 박선영을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박선영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집회에 참석해 극우적 발언을 했던 인물이고, 정형식도 전광훈의 지지자라는 소문도 돕니다. 정형식은 판사 신분으로 극우 성향 단체에 지속적으로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과 적절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주심의 자질과 능력이 곧 헌재의 권위와 신뢰성을 좌우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가의 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형식은 윤석열 탄핵심판 주심으로서 헌재의 이해하기 어려운 선고 지연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늑장 선고가 주심 정형식의 고의적인 어깃장 때문이라면 나중에라도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유례없는 국가 대혼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특히 주심재판관으로서 윤석열 탄핵 최우선 처리를 약속했던 정형식은 선고가 왜 늦춰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탄핵심판 선고 등 기일 지정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게 있지만, 주심으로서 사건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정형식의 행보를 예의 주시해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