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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준비설', 나올만한 이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에선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최근의 불안한 정국 상황은 언제든 비상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우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문재인 부녀는 '경제공동체', 윤석열 부부는 아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딸과 함께 '경제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딸을 경제공동체로 연결시키는 것은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왜 부활한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면서 민정수석실을 도대체 왜 부활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의료대란'과 경제 상황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사실이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데 따른 비판입니다. 여권에선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갇혀있는 것도 민정수석실 등에서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칼럼] 윤 대통령, 국민에 '굴복' 좀 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29일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은 예상과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자화자찬과 억지 주장,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장황한 '독백'의 자리였다.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개혁 저항'에 대한 정면돌파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가운데는 '벽창호'를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게다.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뒤끝 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윤 대통령의 '뒤끝 정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만찬 연기 뿐 아니라 광복회 예산 삭감, 최재영 목사 전방위 수사,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윤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대상은 어떻게든 손을
'김건희 수심위', 공정성 높이려면 명단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됩니다. 수심위 위원 명단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게 비공개인 탓에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심위 회부를 결정한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생 올인' 한다더니 민생토론회가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올인'을 내걸고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전북 정읍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지만 이후에는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전엔 매주 2회씩 열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줄더니 이젠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의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개발 사업도 태반이
대통령 순방에 재계 총수 또 '들러리' 세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체코 방문에 또 재계 총수들을 동행키로 하면서 '들러리' 논란이 다시 불거집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외순방 때마다 유독 재계 총수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재계에서도 뚜렷한 이유도 없는 잦은 순방 동행에 압박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권력과 기업 간의 새로운 정경유착 유형이라는
'김건희 무혐의'를 만든 사람들
검찰이 '디올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를 확정하면서 이런 결론을 이끈 당사자들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11월 명품백 수수 동영상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면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 대통령실은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반면, 정작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는 무혐의된 것을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올해 안에 안 끝난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공수처 수사가 올해 안에 끝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남은 수사 일정과 과제, 수사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몇 개월 내에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진척 상황으로 볼 때, 국민이 납득할만한 성과를 도출할지도 의문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연일 공수처를 향해 "빨리
'의료대란'에 5개월째 침묵하는 윤 대통령
의정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파열음이 커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공의들 이탈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의학 교육이 파탄날 지경인데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대한 비판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정브리핑을 열고 4대개혁 등 윤 정부 핵심 정책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지만 의정대립에 대해선 뚜렷한
명품백에 가려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의혹, 심상찮다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이 최근 감사 기간을 또 연장하면서 관련 의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여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한남동 관저 공사와 관련한 불법· 특혜 의혹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엔 북한 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지는 등 안보에 중대한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