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칼럼
이충재 칼럼입니다.
[칼럼] 윤석열 정부 최대의 적은 '무능'
대통령실 관계자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여가부가 아닌 행안부에서 맡아 했으면 잘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회 폐막 후 화살이 여성가족부 폐지로 쏠릴 것을 암시한다. "이 기회에 잘됐다"는 분위기가 여권 내에 팽배하다. 김현숙 장관의 업무 태만은 장관 교체로 해결할 일이어서 조직 해체를 거론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
[칼럼] 윤 대통령의 두 가지 생존술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아파트 붕괴 사고를 떠올렸다. 서울 와우아파트,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검단신도시 아파트 등이 생각난다. 이들 사고를 보며 느껴지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한국 건설업의 민낯이다. 각각의 사고가 어느 정권에서 일어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안전과 품질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앞세우고, 이를 위해 적당주의를 용인하는 '부실 문화'가
[칼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매각이 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깃털처럼 가볍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지 보름만에 '정상화'로 말을 바꿨다. 처음엔 '날파리 선동' 운운하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큰소리치다가 그제 국회에 나와서는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얼마 있으면 "민주당이 사과한 걸로 치고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할 판이다. 백지화
[칼럼] 윤석열 정부, 권력에 취한 징후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에 기항 중인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에 승선한 사진에서 유독 눈길을 끈 건 대통령과 나란히 선 김건희 여사였다.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동행하고 귀국한지 이틀 만이다.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논란으로 한동한 자숙할 거라는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한 마디 해명이나 사과 없이 갑자기 등장한 곳이 미국의 핵잠수함이라니
[칼럼] 불리하면 침묵하는 윤 대통령, 국가지도자 답지 않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는 순간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측에 오염수 방류에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터라 만남에 응한 것 자체가 찬성 의사인 셈이다. 예상대로 윤 대통령은 일본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 몇 가지 후속조치를 요구하긴 했지만 하나마나한 소리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칼럼]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면 해야 할 말
일본이 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협조를 요청할 모양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11일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이해를 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방류 일정을 한달 후로 잠정 결정한 일본으로선 막판 작업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일본이 한국에
[칼럼] 윤 대통령, '왕따 장관' 만들어 얻을 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차관 인사는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주요 부처 차관에 대거 내려보낸 게 이번 인사의 특징인데, 역대 정권에선 주로 말기에 이뤄졌던 터다. 정권이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 고육지책으로 해왔던 인사 방식이다. 임기 말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단면이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2년차에 '차관 통치'를
[칼럼] "조국 수사했으니 교육전문가" 발언, 원조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수능 난이도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분노지수는 높아졌지만 한 줄기 웃음을 선사한 장면도 있다. "윤 대통령이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으니 교육전문가"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말과 "윤 대통령이 수사하면서 입시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해 저도 정말 많이 배운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언급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하다 방구를 뀌자 옆에 있던
[칼럼] 윤 대통령, '이동관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모양이다. 근 한 달가량 내정설을 띄워놓고 여론을 살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의 '방송 장악' 논란은 귓등으로 들었다는 얘기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제기되는 우려를 무시하고도 민심을 살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윤 대통령 머릿
[칼럼] 윤 정부엔 검사 말고는 사람이 없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략공천된 검사 출신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내줄 수 있다는 당협위원장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뒤이은 당의 설명은 결이 다르다. "검사 출신을 대거 내리꽂는 식의 공천은 없지만, 반대로 검사 출신도
[칼럼] 대통령의 '결단정치' 왜 위험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관통하는 단어는 '결단정치'다. 국가 중대사가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각시킨다. 여당도 이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분위기다.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모습이 지금의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의 결단정치는 타고난 기질 탓이지만 대통령 당선이라는 성공 경험에 기인한
[칼럼] 후쿠시마 시찰단,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하라
후쿠시마 시찰단의 5박6일 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굳이 일본에 간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시찰단장은 "보려고 했던 장비를 다봤다"며 목표를 달성한 듯 말했지만 그저 육안으로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지켜봤다는 말에 불과하다. '보고 살핀다'는 시찰의 사전적 의미로만 따진다면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거꾸로 정부가 언급한 '과학적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