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개각' 빛바랜 청와대의 오판

김용범 지각사퇴, 용혜인 비례대표 논란, 공소취소론자 김승원 기용

청와대 정무적 판단 오류로 정책 쇄신과 범여권 결집 메시지 퇴색

제기된 논란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 해명과 수습하는 과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맞아 쇄신 차원에서 실시한 중폭 개각이 청와대의 오판으로 빛이 바랬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으나 여론 감수성 부족과 인사 절차 등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진정성이 퇴색됐다는 지적입니다. 정기국회 개회와 맞물린 대대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권이 섣부르게 대응할 경우 지지율 추가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한발 늦은 사퇴는 이번 개각의 의미를 반감시킨 결정적 요인입니다. 청와대가 '2기 이재명 정부' 중폭 개각에서 던진 메시지는 정책 쇄신과 범여권 결집입니다. 부동산·증시정책 혼선으로 심상찮은 민심을 되돌리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런데, 경제·부동산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는 김 실장은 개각 발표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개각 후 부정적 여론 의식, 민주당 지도부 요구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어느 경우든 '늑장 인사'로 인해 쇄신 개각의 의미는 크게 실추됐습니다.

짚어 봐야 할 건 청와대의 정무적 감각입니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펀드와 부동산 정책 혼란 등에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못한채 개각 발표가 이뤄졌다는 데 있습니다. 정책 쇄신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의 거취도 결정하지 않고 서둘러 개각을 한 셈입니다. 청와대가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갖게 한 것은 치명적 실책입니다. 인사 시기와 과정, 내용 등 총체적인 정무적 판단의 결함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에서도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청와대는 당초 '진영, 청년, 소수정당' 등 세마리 토끼를 잡는 묘책으로 용혜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이 이토록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배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정치권 내에서나 통용되는 방식이지 국민들에게는 특혜와 기득권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용 후보 논란이 커지는데 이를 수습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강선우 당시 민주당 의원의 낙마 사태때도 청와대는 그랬습니다. 사퇴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청문회 소명 기회 원칙을 내세우다 그 사이 여론이 더 악화돼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렸습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역시 청문 정국에서 확대될 경우 정부와 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대표적인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정무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를 임명한 것은 판사 출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개청 후속 조치를 순조롭게 진행하라는 뜻이 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모임' 공동대표이자 '조작기소특검법'의 공동발의자라는 그의 이력이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공소취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뜻으로 읽힐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민감하게 여기는 공소취소 논란만 더 불거지는 역효과를 낸 셈입니다.

대통령의 인사는 철학이자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효과를 내려면 그 메시지가 잡음이나 오류없이 정확히 전달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각 인사 대상자마다 제기되는 논란과 약점, 예상되는 여론의 반발, 이에 대한 대응책까지 세심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사가 논란이 된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과 결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과 절차의 문제까지 바로잡는지를 지켜보기 때문입니다.